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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공고(공포)번호 은평구 공고 제2009-1199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2월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9-119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공연·행사 포함)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을 우리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1항)
   나. 실무위원회 위원은 40인 이내로 함 (안 제10조제2항)
   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4항)
   라.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하도록 함 (안 제10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참조 : 치수방재과장, 전화 : 02-351-7984, Fax : 02-351-5878 또는 E-mail : chambong@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붙임 :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부.
첨부파일1   재난조례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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