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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공고(공포)번호 구로구 공고 제2017-1479호 공고(공포)일자 2017년10월1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147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맞춤형급여 도입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상승에 따른 지원대상자수 감소
 나. 저소득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사각지대 발생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기존 차상위계층 정의가 해석상 오류 발생할 소지가 있어 수정함.  
 나. 지원대상(안 제3조)
    - 기존 지원대상 차상위 노인세대에서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까지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
다. 지원내용(안 제4조)
  - 제4조 구청장에 대한 약칭을 제3조에 명시하고 있어 수정함. 

 3. 의견제출
  가. 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로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0828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전화 02-860-2368, FAX 02-860-2638, E-Mail : 1000boss@guro.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담당자(전화 02-860-2368)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의견제출서.hwp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3   서울특별시_구로구_차상위계층_국민건강보험료_지원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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