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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공고(공포)번호 구로구 공고 제2017-1667호 공고(공포)일자 2017년11월2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도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이후 최근 7년간 동결하여 왔으나, 인건비·차량 및 장비 구입비 등 수집·운반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행업체의 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청소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행업자의 신고의무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7조 별표9의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제7조, 별표)
  ○ 기본(0.75㎥)요금 : 22,100원 → 22,500원(1.8%인상)
  ○ 초과(0.1㎥) 요금 : 1,600원 →  1,792원(12%인상)
나.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의무(제10조 2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전화 860-2907, 팩스 02-60-26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1   입법예고.hwp
첨부파일2   조례개정안.hwp
첨부파일3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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