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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공고(공포)번호 구로구 공고 제2019-847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05월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05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자치법규 기획정비(2019.04.04.)에 따라 개선 권고안을 반영, 과태료 관련 조항이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제11조 삭제)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 02-860-2907, FAX : 02-860-2641, E-Mail : alteisen@guro.g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우편, 직접 방문 등
첨부파일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첨부파일2   의견제출서.hwp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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