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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대구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대구 부서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토지정보과
공고(공포)번호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69호 공고(공포)일자 2017년08월21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69호

대구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행(’17.7.10)에 따라 하위규정인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여서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에 맞추어 시행규칙 제명 변경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으로 제명 변경
  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및 조문 정비
   ○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용어 변경
   ○ 총괄부서장을 정보화부서장에서 공간정보업무 소관부서장으로 변경
   ○ 지리정보자료 반출 대장을 공간정보 제공 대장으로 변경
   ○ 공간정보 목록 작성·관리에 필요한 내용(항목) 변경
  다. 공간정보 개방·공유를 위해 관리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 등을 다른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도록 명시
  라. 공간정보 사업추진,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제공 관련 제반사항 정비

3. 개정 규칙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 전화/FAX : 053-803-3672/053-803-4659
    - E-mail   : ehnine@korea.kr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대구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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