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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대구 부서 대구광역시 건설교통국 건설산업과
공고(공포)번호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23호 공고(공포)일자 2018년03월20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23호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도로법 시행령」 개정(‘17.12.5.)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1만원 미만의 점용료를 감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조례의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을 따르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개정내용* 반영(안 제4조)
     * 개정내용 :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 도로점용료의 기준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후단 단서(“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삭제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문구 순화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건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건설산업과
    - 우편번호 : 41542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산격동, 대구시청별관)
    - 전화/FAX : 053-803-4521 / 053-220-4521
    - E-Mail : say990@korea.kr
   라.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정소식/자치법규/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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