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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대구 부서 대구광역시 건설교통국 건설산업과
공고(공포)번호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25호 공고(공포)일자 2018년03월20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25호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017.12.29.)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1) 자치행정 실천과 자치권 강화를 위하여󰡒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

  나. 법제명 정리 및 위원회 근거 조항 추가(법 제5조, 영 제17조)
    1)&#985170;건설기술관리법&#985171;을&#985170;건설기술진흥법&#985171;으로 수정<안 제1조>
    2)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조항인&#985170;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7조&#985171;추가<안 제1조>

  다.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범위 조정
    1) 위원회 공무원 참여 자격은 타 광역시·도 조례와 동일하게&#985170; 5급이상 공무원&#985171;을&#985170;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985171;으로 자격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제3항 제1호>

  라. 회의 소집 및 개의(의결) 내용 조정
    1) 회의소집 통지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및 심의 요청기관의 회의소집통지는&#985170;회의개최 3일전까지&#985171;를 &#985170;회의개최 7일전까지&#985171;로 조정<안 제6조 제1항>
    2) 회의 개의
      - 위원회 개의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985170;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985171;을&#985170;재적위원 과반수 출석&#985171;으로 조정<안 제6조 제2항>

  마. 심의 대상사업 추가(설계경제성 검토)
    1) 설계 경제성검토 대상사업은&#985170;총공사비 8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985171;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9조 제4호>

  바. 위원회 심의 내용 및 범위 수정
    1)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 방지<안 제10조>

  사. 일괄·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심의 의결 관련 조문 조정
    1)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985170;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심의운영규정&#985171;을&#985170;일괄·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 운영규정&#985171;으로 조문 조정<안 제12조의2 제2항>
      ※ 기술제안입찰공사를 포함하는 훈령 개정 예정(후속 조치)

  아. 소위원회 위원장 자격범위 조정
    1) 소위원회 위원장은&#985170;위원장이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985171;를 원활한 기술심의 운영을 위하여&#985170;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다&#985171;로 조정<안 제15조 제3항>

  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요건 조정
    1)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985170;50명 이내&#985171;에서&#985170;50명 이상 70명 이내&#985171;로 정원 확대<안 제15조의2 제2항>
    2) 시행령 별표2 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 자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수(부교수)&#985171;를 &#985170;「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985171;로 조정<안 제15조의2 제4항 제3호>

  차. 설계경제성 검토 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1) 재개발 · 재건축 등 민간사업 설계경제성 검토 무료지원에 따른  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985170;50명 이내&#985171;에서 &#985170;60명 이내&#985171;로 확대 <안 제15조의3 제2항>

  카.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리 등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건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건설산업과
    - 우편번호 : 41542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별관)
    - 전화/FAX : 053-803-4523 / 053-220-4523
    - E-Mail : youngho@daegu.go.kr
   라.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정소식/자치법규/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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