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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인천 부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현장대응과
공고(공포)번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24호 공고(공포)일자 2018년03월19일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24호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3.  1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라 재난현장에 대한 효율적 지휘 및 소방력 출동체계 확립을 통한 적극적 대응을 실시하고자 함
  나. 긴급구조활동의 신속하고 효율적 수행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등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함
  나. 소방관서 및 화재규모에 따른 소방력 출동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재난규모에 따른 대응 단계구분과 판단기준을 정함(안 제4조)
  라. 재난발생 단계별 소방공무원 비상소집범위를 정함(안 제5조)
  마. 인천광역시를 4개 방면의 출동체계로 구분함(안 제6조)
  바. 방면별로 방면현장지휘대장 지정 운영 및 역할을 정함(안 제7조)
  사. 현장지휘관의 재난 대응단계별 지휘책임 범위을 정함(안 제8조)
  아.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소의 설치ㆍ운영 방법을 정함(안 제9조)
  자. 현장지휘보좌관의 지정 근거 및 임무를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8년 4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현장대응과, 전화 870-3092, FAX 870-3087)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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