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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인천 부서 자치안전행정국 안전관리과
공고(공포)번호 남구 공고 제2017-558호 공고(공포)일자 2017년05월01일
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남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의무가 종전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시설물의 지붕’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상위법 개정에 맞는 조례 조문 현행화 및 건축물관리자의 자율적인 제설 참여 도모를 위함  

2. 주요내용
 ? 용어에 대한 정의 재정립(안 제2조)
   -‘지붕’및 제설?제빙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적시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의무 및 범위 확대(안 제3조, 안 제5조)
   - 종전 :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개정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 확대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 안 제7조) 
   - 용어순화, 특수문자 표준화, 한글맞춤법 등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0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남구청장(참조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22169)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청 안전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423(FAX 880-7446)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5. 붙임 : 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1   작업파일_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사전심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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