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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의정부시 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기 부서 생활복지국 가족여성과
공고(공포)번호 의정부시 공고 제2003-366호 공고(공포)일자 2003년08월02일
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개정이유
   (개정,폐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방지및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도중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성·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며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일을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단위로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그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령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4조 및 7조, 8조) 

다. 관계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사항 위반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안 제9조 및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다운로드]  
 
5. 의견제출기한 : 가. 제출기일 : 2003 년 08 월 21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www.ui4u.net)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의정부시청 (여성복지) 
→ 주 소 : 의정부시 의정부2동 326-2 
→ 전 화 : 828-2741
첨부파일1   2003-36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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