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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기 부서 재정환경국 청소행정과
공고(공포)번호 의정부시 공고 제2003-298호 공고(공포)일자 2003년06월27일
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개정,폐정) : ○음식물류 페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
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와 자원화 목적으로 지방
자치단체간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이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적 처리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명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
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함
나.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
(안 제7조제3호)
-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
록 함
-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 지방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마.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함
(안 제 14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다운로드]  
 
5. 의견제출기한 : 가. 제출기일 : 2003 년 07 월 16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www.ui4u.net)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의정부시청 (환경보호) 
→ 주 소 : 의정부시 의정부2동 326-2 
→ 전 화 : 031)828-2823
첨부파일1   2003-2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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