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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기 부서 생활복지국 복지지원과
공고(공포)번호 의정부시 공고 제2003-362호 공고(공포)일자 2003년07월31일
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개정,폐정)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단기보호시설 기능이 확충됨에 따라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단기보호시설의 확충에 따라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나. 보호시설의 기능도 기존의 주간보호기능에 "30일 이내의 단기보호기능"까지 추가시켜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임. (안 제3조)

다.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주간보호는 1일 5,000원 범위내에서, 단기보호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다운로드]  
 
5. 의견제출기한 : 가. 제출기일 : 2003 년 08 월 19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www.ui10@ui4u.net)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의정부시청 (사회복지과) 
→ 주 소 : 의정부시 의정부2동 326-2 
→ 전 화 : 031)828-2211∼4
첨부파일1   2003-3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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