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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자치단체 강원 부서 강원도 기획조정실 기획관
공고(공포)번호 강원도 입법예고 제2018-64호 공고(공포)일자 2018년12월07일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상 민간위탁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기능 강화 등 보완을 위하여「강원도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적정섬 검토, 의회 동의 명시(안 제2조 ~ 제4조)
    - 노인·장애인·관광·경제 등 민간위탁 대상 사무 명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
  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 규정(안 제5조 ~ 제9조)
    - 위원회 구성시 기획관, 소관 실·국·본부장 당연직 위원 위촉  
    -「지방계약법」및 성과평가·회계감사 결과 등 반영 
    - 협약체결 내용, 공증 이행, 인계인수 사항, 사무편람 비치 
  라. 회계감사 대상 사무, 지휘·감독, 성과평가 대상 사무 등 명시(안 제10조 ~ 제12조)
    -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산 감사 실시
    - 연간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는 의회 상임위 보고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22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4
     F A X : 033-249-4013
     e-mail : intink@korea.kr
첨부파일1   (입법예고)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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