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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단체 강원 부서 강원도 기획조정실 기획관
공고(공포)번호 강원도 입법예고 제2018-63호 공고(공포)일자 2018년12월07일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상 민간위탁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함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근거 법령 제명, 용어의 정의, 조문 등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 근거법령 추가, 재위탁·재계약 용어 신설, 조문 정리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의회 동의 명시(안 제4조의2 ~ 제4조의4)
    -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 규정
  다.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안 제5조, 제5조의2, 제6조의2)
    - 수탁자 선정 기준, 배점 등 사전 공개
    - 수탁자 선정결과의 공개 및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라. 민간위탁기간 기준 명시(안 제7조제3항, 제4항)
    -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 행정재산의 경우 5년 이내
  마. 재계약 규정 및 수탁기관의 의무 세분화(안제7조의2, 제8조)
    - 회계감사 실시, 수탁기관 근로자, 고용·근로조건 개선 등
  바. 수탁기관 사후 관리·감독 강화(안 제11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 감사 실시,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의무화,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중대 위법행위 등에 대한 위탁 취소 사유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22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4
     F A X : 033-249-4013
     e-mail : intink@korea.kr
첨부파일1   (입법예고)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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