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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자치단체 충남 부서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공고(공포)번호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17-2호 공고(공포)일자 2017년01월20일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 2017–2호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인권센터 개소에 따른「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근거법령 :  동 조례 제4장(인권센터)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목적(안 제1조 및 제3조)
 ❍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신청방법 및 장소, 접수(안 제4조) 
 ❍ 접수에 대한 증명원 교부, 접수대장 기록 및 조사기록표지 작성(안 제5조)
 ❍ 상담·조사 신청에 대한 대리인 선임, 대표자 지정·권고(안 제6조)
 ❍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안 제7조)
 ❍ 신청의 각하·기각, 조사 중 해결 및 취하(안 제8조 및 제9조)
 ❍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리(안 제10조)
 ❍ 상담·조사 시 여비검토보고서 작성, 사건의 병합 및 분리, 정보나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보호관 및 조사인력의
    비밀유지 의무(안 제11조)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과 통지(안 제12조)
 ❍ 인권침해와 차별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및 2차 피해예방(안 제13조)
 ❍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칙)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635-3611 / 팩스 : 041) 635-3046 / 이메일 : a7235a@korea.kr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팩스,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전화 : 041-635-3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첨부파일1   ★충청남도_도민인권_보호_및_증진에_관한_조례_시행규칙안_입법예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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