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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충남 부서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공고(공포)번호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17-110호 공고(공포)일자 2017년12월11일
충청남도 공고 제 2017 - 110호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 이유
 ○ 현행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의 포상금은 소송수행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포상금 지급액 정비(안 제5조제1항)
   -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본안소송)
     (현행) 1명당 10만원 이내 → (개정) 1명당 30만원 이내
   - 소액사건
     (현행) 1명당 2만원 이내 → (개정) 1명당 20만원 이내
   - 신청사건
     (현행) 1명당 2만원 이내 → (개정) 1명당 10만원 이내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12.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 전화 : (041) 635-3229,   FAX (041) 635-3038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 법무담당관실 전부안(041-635-32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파일1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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