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시스템(엘리스)

null

자치법규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상세
입법예고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입법예고(무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단체 전북 부서 시설사업소
공고(공포)번호 무주군 공고 제2017-31호 공고(공포)일자 2017년01월16일
무주군 공고  제         호
                        
「무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년   월   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및 감면 등 (안 제7조, 제8조)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에게 재정지원
      -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나.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관련 사항(안 제9조 ~제14조)
      -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원장의 직무

3. 의견 제출
  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 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5147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무주예체문화관)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하수도담당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하수도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3-320-2526, FAX 063-324-9009 전자우편 : muju1926@korea.kr)

4. 따로 붙임
   무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2   조례안(20170106).hwp
리스트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시스템문의 전화 02-2195-1021 이메일 : elis@klid.or.kr
본 페이지는 인터넷익스플로어의 9.0이상의 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