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시스템(엘리스)

null

자치법규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상세
입법예고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거제시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남 부서 총무국 세무과
공고(공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10-17호 공고(공포)일자 2010년01월06일
거제시 공고 제2010 - 17호

거제시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6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세 조례」
2. 개정이유
  0「지방세법」개정(2010. 1. 1)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0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0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
  0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56-720/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세
    무과  (전화 : 055-639-3286, FAX : 055-639-3357)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 타 
  자세한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 담당자 윤봉환(전화 : 055-639-31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리스트
행정안전부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 시스템개선의견 044-205-3393 / 시스템문의 전화 02-2195-1126
본 페이지는 인터넷익스플로어의 9.0이상의 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