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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내 : 자치법규에 대한 정의와 개요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안내
1.관련 규정 및 준수요건
-관련 규정[지방자치법 제22조]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준수 요건
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
② 자치단체의 소관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규정
③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 필요
④ 상위 자치단체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
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 준수 1-(제1요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석
-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부령 및 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조리법),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법류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 포함
- 자치단체의 조례는 개별 상위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전체의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함
○재의 및 제소 사례
ㅇㅇㅇㅇ 시세 감면 조례
-[조례내용]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금액 산출 방법 적용
-[재의요구] 외국인투자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은 「지방세법」제9조의 절차 위반
-[판결요지] 「지방세법」제9조는 조례로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조례안에 대해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정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위법(대법원 2007추172판결) 1-(제2요건) 소관 사무에 대해
○해석
- '자치단체의 소관사무'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지칭(지방자치법 제9조)
-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음
※ 시도의 조례로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해 정하거나,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시도의 사무에 대해 정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음
○재의 및 제소 사례
ㅇㅇㅇㅇ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내용]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임의위원회의 확대 구성 및 기능 강화
-[재의요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지역개발사업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1항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위배
-[판결요지] 조례안 중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부분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정한 것이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2항이 정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대법원 2007추141판결) 1-(제3요건) 주민의 권리 제한 등에는 법률의 위임
○해석
- 자치단체가 조례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자치단체에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볼 때 조례의 법률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이면 된다. (헌재 1995.4.20결정, 92헌마264병합결정)
○재의 및 제소 사례
ㅇㅇㅇ시 ㅇ구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내용]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0세, 보육교사는 54세로 한다.
-[재의요구]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도 신설은 헌법이 정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제한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상위법률의 위임이 업어 무효라고 할 것임(정년 규정 삭제 등 수정 의결) 1-(제4요건) 상위자치단체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정의 전체적 통일성 확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지방자치법 제24조)
※이는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①시·도위임사무, ②공동 수행사무, ③법령에서 시·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 등과 관련된 조례로 제한하여 해석
다만,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는 상이하므로 특정사무에 관하여 양 단체의 조례가 충돌하는 경우는 매우 드믄 상황 1-(제5요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 준수
o 해석
-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원리로 기관 대립형을 채택, 지방의외와 자치단체장 간 권한을 분리·배분
- 판례는 상대방의 고유권한 침해 여부를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제시
=> 점차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있음
o 사례
권한 배분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 지방의회 의결로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의원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법령에 없는 새 견제장치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고유권한을 침해·위법(대판 2011추18)
권한 배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민간위탁시 의회의 사전 동의 / 동일위탁자에게 재위탁 및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사항 변경시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판 2010추11) II-2. 조례 제정 범위 및 절차의 이해 필요성
o 소관부서(담당자)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국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필요)
※관선시절(의회 없음) : 정부의 조례 승인권
=> 민선자치 : 의회의 의결과정에 정부가 간접적으로 통제(예:제의요구, 제소지시)
o 지방분권으로 많은 국가사무 => 지방사무로 전환
- 법령으로 정하던 내용을 조례로 정하게 됨을 의미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기준에 대한 이해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방지 및 분쟁 발생시 조정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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