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
-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제13조(서명 요청 절차), 제14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제15조(청구인명부의 제출),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제17조(청구요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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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 |
- ▶ 19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해당 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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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방법 |
- ▶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이상 1/7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의 연서
제주특별자치도 : 1/11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의 연서
- ▶ (시·군 및 자치구)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 1/2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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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제외
대 상 |
-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 행정기구 설치·변경사항 및 공공시설 설치 반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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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대 표 자 |
- ▶ 청구인 대표자는 자치단체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 자치단체장은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취지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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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
기 간 |
- ▶ 대표자(수임자 포함)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취지 공표가 있은 날부터 서명 요청
- - 시·도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서명 요청
- -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은 서명요청 불가(서명요청기간에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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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명 부 |
- ▶ (작성방법)시·군·자치구는 읍·면·동별, 시·도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 ▶ (명부제출) 서명 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시·도는 10일 이내, 시·군·자치구는 5일 이내
- ▶ 자자치단체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표자,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
- ※ 열람기간 : 10일,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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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요건
심사 및
결정 |
- ▶ 자치단체장은 청구요건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
- ※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 ▶ 자치단체장은 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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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의 및
심사 |
- ▶ 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
- ▶ 지방의회는 청구조례안에 대한 의결 전, 대표자의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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