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규정

[시행 2016.05.24.]
(  제정)2001. 4. 2 훈령 제 178호
(일부개정) 2004.07.13 훈령 제 516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4.14 훈령 제 252호
(일부개정) 2009.12.29 훈령 제 262호
(일부개정) 2013.04.29 훈령 제31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4판)
(일부개정) 2016.05.24 훈령 제362호

관리책임부서 : 민원봉사과
연 락 처 : 410-624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인이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으로써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합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허가 민원의 사전 심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29.)


제2조(사전심사대상)   ① 사전심사대상 민원은 별표1 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민원의 민원인 중 사전심사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민원이라도 불가처리가 예상되어 경제적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으로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9.4.14)


제3조(신청 및 접수 등)   ⓛ 사전심사의 청구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접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4.29.)

1.사전심사청구서(별지 제1호서식)

2.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기본설계도 등)

3.다른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 획서,기본설계도 등)(개정 2013.04.29.)

② 사전심사의 접수처리는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전심사대상 민원임을 표시 (심사청구서 좌측상단에 별표2 날인)하여 주무 처리부서 및 관계기관(부서)에 송부한다.<개정 2013.04.29., 2016.5.24.>


제4조(심사요령 및 통보)   ① 심사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심사하되 관련 부서와 다른 기관 사항은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3.04.29.)

② 사전심사에 필요한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을 참석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권자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이 정한 전결권자로 한다.

④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보서에 가·부 또는 조건 등 부관에 관한 검토결과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가의 경우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와 효력)   ① 사전심사를 마친 민원은 정식민원 접수시 사전심사필 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사전심사 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 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실무종합심의회등 사전심사시 이루어진 절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 실시를 하지 아니하고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 통보시 지적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13.04.29.)

③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권리주장이나 이를 이권화 할 수 없으며, 사전심사 사항은 다른 민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처리기간)   ① 사전심사의 처리기간은 30일 미만은 정식민원 처리기간으로 하고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② 다른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으로서 제1항의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초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04.29.)(개정 2009.4.14.)


제7조(수수료 면제)   이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청구시는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4.29.)

       부 칙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접수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04.29.)
       부칙(2009.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전에 접수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04.29.)
       부칙<2016.5.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