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위 법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18.]
(   제정) 2004. 6.10 규칙 제 513호
(일부개정) 2006.06.28 규칙 제 554호
(일부개정) 2006.06.28 규칙 제 716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06.29 규칙 제 567호
(일부개정) 2011.04.15 규칙 제 665호
(일부개정) 2011.09.27 규칙 제 683호
(일부개정) 2013.01.10 규칙 제71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4판)
(일부개정) 2013.09.16 규칙 제725호
(일부개정) 2016.09.28 규칙 제796호
(일부개정) 2019.06.25 규칙 제866호
(일부개정) 2019.10.18 규칙 제883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조정실
연 락 처 : 410-605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북구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에 해당계획을 공개한다. <개정 2019.10.18.>


             제2장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제3조(공고 및 홍보)   ① 기획조정실장은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북구 예산위원회”라 한다.)위원,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동 예산위원회”라 한다.)을 모집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9.10.18.>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② 동 예산위원회, 북구 예산위원회위원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시 구 홈페이지, 북소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8.>


제4조(신청 및 추천방법)   ① 조례 제22조제4항 동 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4항 주민자치위원을 동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개정 2019.10.18.>

③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동 예산위원회 위원을 북구 예산위원회에 추천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④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4.15., 개정 2019.10.18.>

1. 구 관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200명 이상인 단체

2.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⑤ 제3항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이내이며, 추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10., 2019.10.18.>


제5조(선정기준)   ① 북구예산위원회 및 동 예산위원회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8.>

1. 조례 제7조제3항, 제22조제3항 규정의 적합 여부

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

4. 위원 공개모집 공고시 세부 선정기준

5. 그 밖에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

② 위원 모집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이하 "연구회"라 한다)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심의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촉장 교부)   ① 북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18.>

② 동 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18.>


제7조(회의록)   ① 북구예산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2019.10.18.>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15.>

② 삭제 <2011.4.15.>

③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회의 안건 및 심의결과 등의 기록을 위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 을 준용한다.

④ 작성된 회의록에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9조(홍보소위원회)   ① 북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홍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② 홍보소위원회는 북구 예산위원회 부위원장, 간사, 각 분과위원회 간사 및 홍보관련부서 업무담당 주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8.>

③ 홍보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4.15.>

④ 위원장은 북구예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북구예산위원회 간사로 한다. <개정 2019.10.18.>


제10조(주민예산학교)   ① 북구예산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3호 및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②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동 예산위원회 의견수렴)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동 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11.4.15., 2019.10.18.>

② 제1항에 따른 동 예산위원회 개최시 참여하는 동 예산위원회 위원에게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9.10.18.>

③ 동 예산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여부를 심의조정후 환류한다. <개정 2019.10.18.>


제12조(예산 참여범위)   조례13조, 제21조, 제30조에 따른 위원회, 예산참여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중 세입은 자체수입, 세출은 구비부담
 자체사업에 한한다. 다만, 의존재원의 심의는 제외하되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5.>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제13조(구성)   연구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생활국장,도시재생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조례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자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9.16., 2011.9.27., 2019.6.25, 2019.10.18.>


제14조(위촉)   위원 위촉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10.1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장 및 간사)   ① 연구회는 의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4.15.>

② 의장은 연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3.10.10.>

③ 간사는 연구회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고 회의안건의 결과 등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제17조(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청년위원회(이하 “예산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구청장이 사전에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청년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18.>

③ 예산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예산담당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9.10.18.>

④ 구청장은 예산 청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대학 및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8.] <개정 2019.10.18.>


제18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예산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예산 청년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북구 예산위원회에 보고하며, 예산 청년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예산 청년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6.9.28., 2019.10.18.]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8.] <개정 2019.10.18.>


             제5장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제20조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예산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구청장이 사전에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예산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각 호와 같으며 ,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북구에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중.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2. 북구 소재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재학생 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청소년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예산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예산담당은 예산 청소년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 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대학 및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 임기 만료일로 한다.
       부칙 (2011.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96호, 2016.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66호, 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3호, 2019.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