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6.20.]
(제정) 2014-01-02 조례 제 3785호
(일부개정) 2017-06-20 조례 제 4220호

관리책임부서 :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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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공개대상)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4급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의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임원·부서장 등이 사용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한다.(개정 2017. 6.20.)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집행일자,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자의 수, 지출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4조(공개범위)   」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개정 2017. 6.20)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제1호·제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명자료

4. 그 밖에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개정 2017. 6. 20.)


제5조(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 (개정 2017. 6.20.)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 」 제64조제1항에 따른「 」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7. 6.20.)

1.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

2. 각종 동우회·동호회·시민단체·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4.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대내외 활동 시 지원금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공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 」 및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6.20.)


제8조(자료제출)   제2조의 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요구 등)   ① 도의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지출되었거나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허위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요구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제7조제1항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라남도지사, 부지사, 실ㆍ국ㆍ원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전라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원ㆍ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부칙 (2016.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