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시스템(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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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현황

현황
현행 전체건수 (2018-12-10 기준)
spq 자치법규 등록현황 목록
구분 시도 시군구 총계
조례 8,107 70,373 78,480
규칙 2,084 22,363 24,447
훈령 1,571 12,755 14,326
예규 558 2,489 3,047
연도별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현황
연도별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현황 목록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재의요구 48 53 36 50 27 42 27 23 21 20
대법원제소 5 22 6 9 8 9 10 1 2 2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재의·제소 현황 기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시스템개선의견 02-2100-4117~8 / 시스템문의 전화 02-219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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