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 시세 감면 조례

- (조례내용) 지방세(취득세,등록세 등)감면금액 산출 방법 적용

- (재의요구)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레 적용대상 규정은 [지방세법] 제9조의 절차 위반

-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9조는 조례로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있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조례안에 대해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정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 9조 및 [지방자치법] 제 22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
(대법원 2007추 172판결)

OOOO 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조례내용)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확대 구성 및 기능 강화

- (재의요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지역개발사업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규정은 [지방자치법] 제 22조, 제 9조 1항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위배

- (판결요지) 조례안 중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부분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이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 9조 2항이 정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 (대법원 2007추 141판결)

O O O시 O 구 영유아 보육 조례

- (조례내용)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0세, 보육교사는 54세로 한다.

- (재의요구)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도 신설은 헌법이 정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제한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상위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임 (정년 규정 삭제 등 수정 의결)

다만,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는 상이하므로 특정사무에 관하여 양 단체의 조례가 충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