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시행 2020.07.02.]
<제명개정 2005.09.13>
(제정) 1995. 6.24 규칙 제46호
(일부개정)   1996. 2.12 규칙 제65호
(일부개정)   1996. 6.21 규칙 제75호
(일부개정)   1996.11.25 규칙 제79호(직제규칙)
(일부개정)   2008.11.26 규칙 제336호
(일부개정)   1997. 4.10 규칙 제87호
(일부개정)   1997. 9.25 규칙 제96호
(일부개정)   1998. 9.18 규칙 제121호
(일부개정)   1998.12.31 규칙 제130호
(일부개정)   1999.11.25 규칙 제151호
(일부개정)   2000.10. 5 규칙 제181호
(일부개정)   2001. 3.19 규칙 제192호
(일부개정)   2001. 4.25 규칙 제196호
(일부개정)   2001. 7.25 규칙 제202호
(일부개정)   2001.10. 8 규칙 제206호(현장민원실규칙)
(일부개정)   2002. 3.25 규칙 제212호(행정기구규칙)
(일부개정)   2002. 4.25 규칙 제215호
(일부개정)   2002. 4.25 규칙 제216호
(일부개정)   2002. 9.17 규칙 제223호
(일부개정)   2003. 3.25 규칙 제231호(업무평가규칙)
(일부개정)   2003. 6.25 규칙 제239호
(일부개정)   2004. 5.13 규칙 제249호
(일부개정) 2005.09.13 규칙 제 277호
(일부개정) 2006.02.01 규칙 제 290호
(일부개정) 2006.12.27 규칙 제 310호
(전문개정) 2008.02.13 규칙 제 322호
(일부개정) 2008.07.09 규칙 제 32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1.26 규칙 제 336호
(일부개정) 2009.07.08 규칙 제 3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8.14 규칙 제 347호
(일부개정) 2009.10.01 규칙 제 355호
(일부개정) 2009.12.31 규칙 제 35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10.23 규칙 제 393호
(일부개정) 2012.12.31 규칙 제403호
(일부개정) 2013.04.30 규칙 제406호
(일부개정) 2013.12.10 규칙 제416호
(일부개정) 2014.02.21 규칙 제422호
(일부개정) 2014.08.04 규칙 제432호
(일부개정) 2014.11.26 규칙 제437호
(일부개정) 2015.07.01 규칙 제 45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12.30 규칙 제467호
(일부개정) 2016.04.01 규칙 제481호
(일부개정) 2016.12.28 규칙 제498호
(일부개정) 2017.03.20 규칙 제50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0.20 규칙 제522호
(일부개정) 2017.11.30 규칙 제52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02.28 규칙 제52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2018.12.21 규칙 제538호
(일부개정) 2019.12.16 규칙 제555호
(일부개정) 2019.12.26 규칙 제561호
(일부개정) 2020.02.14 규칙 제563호
(전부개정) 2020.06.05 규칙 제569호
(일부개정) 2020.07.02 규칙 제576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조정실
연 락 처 : 051-665-40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 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권자는 법령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다른 법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처리 한다.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담당관, 계장, 담당자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및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과장,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사항에 대한 합법성의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또는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과장, 담당관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마.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5. 계장 전결사항

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의 소관사무 중 경미한 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보건소장, 동장 소관사무의 일반적인 사무전결 기준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 처리의 결정은 직접 한다.


제4조(전결사항 등)   ① 구청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소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동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1·별표 2·별표 3(이하 “각 별표”라 한다)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 또는 각 별표를 준용하되, 그와 비슷한 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할 수 있다.

⑤ 각 별표에서 정한 전결기준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각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다른 국·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과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관할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322호,2008.2.13>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08.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6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호,2008.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45호,2009.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칙 <제347호,200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5호, 200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59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총무과】란 제47호를 삭제한다.
같은 표 【문화공보과】란 중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5.영화업  │1. 영화업(제작·배급·수입·상영) 신고   │ ★ │  │ ○ │ │ │ │
│ 신고 관리 │2. 영화업(제작·배급·수입·상영) 변경 신고│ ★ │ ○ │  │ │ │ │
│      │3. 영화업(제작·배급·수입·상영) 폐업 신고│ ★ │ ○ │  │ │ │ │
│      │4. 신고증 재교부            │★○│  │  │ │ │ │

같은 표 【사회복지과】란 중 제1호14 중 “복지대상자(보육료제외)”를 “복지대상자”로 한다.
같은 표 【경제진흥과】란 중 제30호부터 제39호까지를 제31호부터 제40호까지로 하고,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0.희망근로 │1. 희망근로사업종합계획수립       │ ★ │  │ ○ │ │ │ │
│ 프로젝트  │2. 희망근로사업 대상자 인원관리 및 배치 │ ★ │ ○ │  │ │ │ │
│      │3. 희망근로사업 예산 집행 및 정산    │ ★ │ ○ │  │ │ │ │
│      │4. 희망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 ★ │  │  │ │○│ │
│      │5. 희망근로사업 사업장 발굴       │ ★ │  │ ○ │ │ │ │
│      │6. 각종 추진사항 관리 및 추진      │ ★ │  │ ○ │ │ │ │ 


       부칙 <제393호,2012.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2012.12.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13.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2013.12.10>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 2014.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 201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 201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3. 총무국 소관 총무과 제45호부터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평생학습과 제1호 중 세부업무란 제10호와 가란, 나란을 각각 삭제한다.
이미지첨부
별표 1의 5.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안전과 제29호를 삭제하고 건설과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미지첨부

       부칙 <제467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 201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 2016.12.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7.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건축과 중 제37호 다음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미지첨부
별표 1의 토지정보과 중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토지정보과의 제12호 중 2. 폐쇄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522호, 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재무과의 단위업무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재무과】                                     │
   ┌──────┬────────────────────┬────────────┬─┐
   │      │                    │   전 결 구 분  │구│
   │      │                    │──┬──┬──┬─┬─┐ │
   │      │                    │ 담 │ 계 │ 실 │국│부│청│
   │ 단위 업무 │    세   부   업   무     │ 당 │  │ · │ │구│ │
   │      │                    │ 자 │ 장 │ 과 │장│청│장│
   │      │                    │  │  │ 장 │ │장│ │
   ┌──────┬────────────────────┬──┬──┬──┬─┬─┬─┐
   │26.자금운용 │1. 세입세출 일계표           │★○│  │  │ │ │ │ 
   │  및 배정 │2. 자금배정 및 재배정          │ ★ │  │ ○ │ │ │ │
   ───────────────────────────────────────────
 별표 1 중 세무2과의 단위업무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호를 삭제한다.
   ┌──────────────────────────────────────────┐
   │【세무2과】                                     │
   ┌──────┬────────────────────┬────────────┬─┐
   │      │                    │   전 결 구 분  │구│
   │      │                    │──┬──┬──┬─┬─┐ │
   │      │                    │ 담 │ 계 │ 실 │국│부│청│
   │ 단위 업무 │    세   부   업   무     │ 당 │  │ · │ │구│ │
   │      │                    │ 자 │ 장 │ 과 │장│청│장│
   │      │                    │  │  │ 장 │ │장│ │
   ┌──────┬────────────────────┬──┬──┬──┬─┬─┬─┐
   │10.지방수입 │1.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조정      │ ★ │  │  │○│ │ │ 
   │  관리 및 │2. 지방수입 결산            │ ★ │  │  │○│ │ │
   │  국세결산 │3. 국세 결산              │ ★ │  │  │○│ │ │ 
   │      │4. 세입세출 일계표           │★○│  │  │ │ │ │
   │      │5. 보조금, 조정교부금 징수결의     │ ★ │  │ ○ │ │ │ │ 
   │      │6. 세입세출자금 수급 계획        │ ★ │  │  │○│ │ │
   │      │7. 자금 일시 차입            │ ★ │  │  │ │ │○│
   ───────────────────────────────────────────
 별표 1 중 경제진흥과의 단위업무 제2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527호, 부산광역시 연재구 재무회계 규칙,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무국 소관 재무과 단위업무 제26호 중 세부업무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세무2과의 단위업무 제10호 중 세부업무 제6호 “세입세출자금 수급계획”을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으로 한다.
┌──────┬────────────────────┬────────────┬─┐
│      │                    │   전 결 구 분  │구│
│      │                    │──┬──┬──┬─┬─┐ │
│      │                    │ 담 │ 계 │ 실 │국│부│청│
│ 단위 업무 │    세   부   업   무     │ 당 │  │ · │ │구│ │
│      │                    │ 자 │ 장 │ 과 │장│청│장│
│      │                    │  │  │ 장 │ │장│ │
┌──────┬────────────────────┬──┬──┬──┬─┬─┬─┐
│26.자금운용 │                    │  │  │  │ │ │ │ 
│  및 배정 │3.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     │ ★ │  │  │○│ │ │
───────────────────────────────────────────

       부칙 <제538호, 2018.12.2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 2019.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 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 202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 2020.6.5>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 2020.7.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