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 2019.11.21.]
(제정) 1988.05.01 조례 제 6호
(일부개정) 1994.08.05 조례 제 310호
(일부개정) 1996.04.24 조례 제 380호
(일부개정) 2005.09.21 조례 제 66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06.11.01 조례 제 704호
(일부개정) 2012.09.11 조례 제 958호
(일부개정) 2014.08.01 조례 제1045호
(일부개정) 2019.11.21 조례 제1390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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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서구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일반고문변호사 및 특별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1)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일반고문변호사와 특별쟁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고문변호사는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2019. 11. 21.)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4. 8. 1.)

③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1.)

④ 일반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 추천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1.)
[개정 2006. 11. 1.]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1996. 4. 24, 2012. 9. 11)

1.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구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6. 관내 중소기업체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7.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자문 및 소송사건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1.)

④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1.)

⑤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현황 등을 「 」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1.)
[제목개정 2019. 11. 21.]


제3조의2(자문회의 등)   ①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사전에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문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일반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 11. 21.]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① 일반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② 특별고문변호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


제6조의2(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구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구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장이 신청하되,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2. 해당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 관련 세금계산서 등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2. 9. 11.]


제6조의3(소송비용 특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로 종결된 경우에는 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8. 5 조례 제3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6. 4. 24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1. 1 조례 제7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한 일반고문변호사로 본다.
       부 칙(개정 2012. 9. 11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8. 1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종결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9. 11. 21. 조례 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고문변호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문변호사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