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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단체 서울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공고(공포)번호 강북구 공고 제2011-52호 공고(공포)일자 2011년01월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강북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 업무 규정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학 사업을 통해 특별한 소질을 가진 강북구의 유아 및 청소년을 발굴?지원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제4조)
  나.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제9조)
    1)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음.
    2) 재단의 기금조성 방법은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재정출연금, 민간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3)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음.
    4)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
  다. 지도감독 및 제재에 대한 규정(제9조∼제10조)
    1)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2) 재단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강북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전화 : 901-6293, FAX : 901-6309, E-mail : soonyoung@gangbuk.go.kr, 담당 : 이순영)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gangbuk.seoul.kr) 에 해당 조례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