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단체 서울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공고(공포)번호 강북구 공고 제2011-67호 공고(공포)일자 2011년01월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종합성과 다양성에 따른 각종 법적분쟁 및 전문분야별 소송 등이 증가하고 있어 법률고문의 위촉 범위를 폭넓게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이를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고문의 위촉 범위를 폭넓게 보완(안 제4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타 법률분야의 전문가”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강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전화 : 901-6138, FAX : 901-6150, E-mail : 2009027604@gangbuk.go.kr, 담당 : 라종안)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gangbuk.seoul.kr)에
 해당 규칙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강북구법률고문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