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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공고(공포)번호 강남구 공고 제2011-72호 공고(공포)일자 2011년01월14일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11-7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진흥기금 지출시 모든 절차를 식품진흥기금관리 부서에서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바, 기금 집행절차를 이원화 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제2항에 단서규정 신설
    ▶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남구청장(참조 : 위생과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32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위생과(전화 : 3451-2512, 팩스 : 3451-2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강남구 자치법규 홈페이지(http://law.gangnam.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