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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공고(공포)번호 강남구 공고 제2011-86호 공고(공포)일자 2011년01월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1-8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버에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금 지출시 모든 절차를 기금관리부서에서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미흡
   나. 기금절차의 이원화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 공무원 조항에 단서규정 신설
   나.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도로관리과장,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 02. 0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도로관리과장, 주소 : 강남구 학동로 426 전화 : 2104-2142,  FAX : 2104-24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