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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공고(공포)번호 강남구 공고 제2010-797호 공고(공포)일자 2010년06월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0-79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개정에 따른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 강화하고 신설된 󰡒강등󰡓징계를 반영하여 관련 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로 도입된 󰡒강등󰡓징계를 현행 󰡒해임󰡓과 󰡒정직󰡓사이에 반영함.
나.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시, 엄중문책대상에 󰡒공금횡령·유용󰡓,󰡒음주운전    사건󰡓및󰡒성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사문화된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삭제함.
다. 성실의무 위반 중 기존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단순한 비리     유형을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원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등으로 세분화하여 그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함.
라. 청렴의무 위반 중 금품·향응 수수 금액별 세부징계양정 기준을 별도로 신설함.
마.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 수수 행위를 완전 척결하기 위하여 󰡒원스트    라이크 아웃제󰡓반영.
바.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및 비밀 엄수의무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 및 조정함.
사.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보완함.
아.󰡒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징계사유 시효가 󰡒3년󰡓인 비위를 󰡒5년󰡓으로 변경하고,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엄중 문책대상인 󰡒음주운전 사건󰡓   및󰡒성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삭제함.
자.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함.
차.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하여 󰡒별표 1의3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신설함.
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16-1) 우편번호 135-705 전화 : 2104-1087, FAX : 2104-2411, E-mail : nh0401@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