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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공고(공포)번호 강남구 공고 제2011-90호 공고(공포)일자 2011년01월21일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11-90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0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기금집행 절차는 기금 관리부서의 기금출납원이 지출 품의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처리함에 따라 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어, 기금 집행의 일부 절차를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집행 절차를 이원화함으로써 투명성 확보는 물론 안전하게 기금을 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제9조제1항 중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남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02.05까지 의견서를 서울  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치수방재과장, 주소 : 강남구 학동로 426, 전화 : 2104-2178,  FAX : 2104-24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