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공고(공포)명,자치단체,부서,공고(공포)번호,공고(공포)일자,내용,첨부파일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울산 부서 도시경제국 생명산업과
공고(공포)번호 북구 공고 제2008-734호 공고(공포)일자 2008년09월08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734호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제41제2항(법률 제7314호/2004.12.31)」및「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법률 제9009호/2008.3.28)」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업허가 수수료 신설        -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3.농수산관계. (39) 및 (40)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의한 수산물가공업 등록 수수료 신설
      -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3. 농수산관계. (4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생명산업과장, ☎ 219-7684, FAX : 219-7679)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생명산업과에 비치하여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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