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공고(공포)명,자치단체,부서,공고(공포)번호,공고(공포)일자,내용,첨부파일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울산 부서 총무국 지방세과
공고(공포)번호 북구 공고 제2008-739호 공고(공포)일자 2008년09월08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8 - 739 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9 월 8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세심판원이 신설됨에 따라『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세심판원 신설에 따른 심판청구 추가(안 제29조)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서가 구 또는 시 및 행정자치부
⇒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구 또는 시 및 조 세심판원 개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개정
● 행정자치부장관 ⇒ 조세심판원장 개정
○ 중앙행정기관 명칭변경에 의한 조문 정리(안 제93조)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 월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세과 (전화 052)219-7273,7263. FAX 052)219-72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9.8~9.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