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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기 부서 기획감사실
공고(공포)번호 양평군 공고 제2010-473호 공고(공포)일자 2010년06월16일
양평군 공고 제2010 - 473호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양     평     군     수

□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발전,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화하고자 함.
나. 군의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군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녹색경영 선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참여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녹색생활 실천,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 증대를 위한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지방추진계획에 군의 시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지방추진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양평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사.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녹색건축물 확산,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친환경차 교체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기업, 민간간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6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참조 : 기획감사실, 전화 : 031-770-2022, FAX : 031-770-2801, 홈페이지 : www.yp21.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문(결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