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공고(공포)명,자치단체,부서,공고(공포)번호,공고(공포)일자,내용,첨부파일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강원 부서 자치행정과
공고(공포)번호 철원군 공고 제2010-331호 공고(공포)일자 2010년06월14일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14일

철 원 군 수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
○ 협의회 구성원이 대동소이한「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의 방위
협의회 및「민방위기본법」제7조의 지역민방위협의회 통합·운영근거 마련
○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향토예비군설치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2. 주요골자

○ 철원군재향군인회장을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안 제2조 제2항)
○ 협의회 심의사항 중 국가방위요소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민·군·관
유대강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 또는 신설(안제2조제5항)
○ 통합방위법 적용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제2조제5항 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철원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곳 :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주 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신철원리 649)
우편번호 : 269-800
전 화 : 033-450-4365, 팩 스 : 033-450-5590,
이 메 일 : ljy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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