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남 부서 총무과
공고(공포)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1-201118호 공고(공포)일자 2011년01월17일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제(개)정취지 
  통합방위법(법률 제8852호, 2009. 5. 21 및 법률 제10339호, 2010. 6. 4호 ),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827호, 200    9. 11. 22 )의 법규체계 및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의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심의사항 구체화 (제2조)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제3항 심의사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나. 협의회의 구성 (제3조)
   ○ 협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직제규칙에 따른 명칭변경 
  다.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제4조)
   ○ 제4조 제2항 중 “부시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3항의 분야별지원반은 순천시 직제규칙에 
       맞도록 조정하고, 제5항 중 “각각 주무담당”을 “6급”으로 하고, 제6항을 삭제
   ○ 제4조의2(지원본부의 분장 사무)를 신설 
  라. 제5조를 삭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 관련법에 따라 삭제
  마. 제6조(운영세칙)를 신설 
   ○ 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첨부파일 통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