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공고(공포)명,자치단체,부서,공고(공포)번호,공고(공포)일자,내용,첨부파일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신안군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남 부서 세무회계과
공고(공포)번호 신안군 공고 제2008-337호 공고(공포)일자 2008년09월05일
1. 개정사유
  -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직접조사
    의 범위 등 그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영세 성실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8조)
   나. 특별조사 및 직접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다.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안 제12조의3)
   라. 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함
첨부파일 입법예고(규칙)[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