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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남 부서 보건소 보건사업과 공중보건의
공고(공포)번호 밀양시 공고 제2008-809호 공고(공포)일자 2008년09월08일

밀양시 공고 제2008-809호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밀     양    시    장

1. 조례명
   ○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밀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 내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업무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동일인 중복구성 등 행정 부담과 실효성 제기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2008년부터 보건소 개인 단위업무별 평가에서 전체 통합업무 평가로 전환 실시됨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구성 운영코자 함   

3. 주요 내용
   ○ 위원회 2개를 1개로 통합운영(제1조)
   ○ 광고의 시정, 금지 사항은 도지사 권한위임사무로 기능 삭제(제2조 제4호)
   ○ 위원회 구성인원을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위촉 범위확대(제3조)
   ○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발생 시 위촉해제 조항 신설(제5조)
   ○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 자료 및 의견제출 협조요청 조항 신설(제8조)
   ○ 밀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부칙)
   
 4. 관련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지역보건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4항
   ○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10호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밀양시장(참조 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가. 주소 : 밀양시 삼문동 159-1 
      나. 전화 : 359-7015
      다. 팩스 : 359-7070
      라. 이메일 : parkdong59@my.go.kr
첨부파일 1220849387_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