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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거제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남 부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공고(공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10-1071호 공고(공포)일자 2010년06월21일
거제시 공고 제2010 - 1071호

거제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1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법 개정에 따른 반영 
     - 근거법과 중복되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근거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정함.
  ○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을 정하고 수탁자 선정은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조)
  ○ 시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위탁의 취소사유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
  ○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시 종사자의 임면과 전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 656-720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717) 거제시 주민생활지원과 
   (전화:055-639-3014,Fax:055-639-3565, E-mail:river4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강은희(055-639-
30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거제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