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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남 부서 기획감사실
공고(공포)번호 남해군 공고 제2010-420호 공고(공포)일자 2010년06월14일
남해군 공고 제2010 - 420호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사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 폐지와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농지법』(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09. 11. 26 공포, 2009. 11. 28 시행)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 목적 규정(안 제1조)
    2)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안 제2조 ~ 제3조)
    3) 위원회의 기능, 위원정수(안 제4조 ~ 제5조)
    4) 위원의 추천 및 위촉(안 제6조)
    5)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안 제7조)
    6) 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농정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12/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전화 860-3907, 팩스 860-398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860-390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276475691_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