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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남 부서 민원과
공고(공포)번호 산청군 공고 제2010-212호 공고(공포)일자 2010년06월14일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산청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4일

산  청  군  수


1. 자치법규명 :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조례

2. 개정취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2009. 7. 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
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산청군 새주소위원회」를 「산청군도
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안 제8조)
나.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
   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
  -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
다. 산청군새주소위원회를 산청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안 제2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수(참조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옥산리 465-3)
        산청군수(참조 : 민원과장)
  - 전 화 : 055-970-6331~6334 (FAX 055-970-6279)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민원과(전화:055-970-6331~6332)로 문
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도로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