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위 법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   제정) 2004. 6.10 규칙 제 513호
(일부개정) 2006.06.28 규칙 제 554호
(일부개정) 2006.06.28 규칙 제 716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06.29 규칙 제 567호
(일부개정) 2011.04.15 규칙 제 665호
(일부개정) 2011.09.27 규칙 제 683호
(일부개정) 2013.01.10 규칙 제71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4판)
(일부개정) 2013.09.16 규칙 제725호
(일부개정) 2016.09.28 규칙 제796호
(일부개정) 2019.06.25 규칙 제866호
(일부개정) 2019.10.18 규칙 제883호
(일부개정) 2020.12.24 규칙 제919호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관리책임부서 : 기획조정실
연 락 처 : 410-605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북구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에 해당계획을 공개한다. <개정 2019.10.18.>


             제2장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제3조(공고 및 홍보)   ① 기획조정실장은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북구 예산위원회”라 한다.)위원,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동 예산위원회”라 한다.)을 모집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9.10.18.>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② 동 예산위원회, 북구 예산위원회위원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시 구 홈페이지, 북소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8.>


제4조(신청 및 추천방법)   ① 조례 제22조제4항 동 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4항 주민자치위원을 동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개정 2019.10.18.>

③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동 예산위원회 위원을 북구 예산위원회에 추천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④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4.15., 개정 2019.10.18.>

1. 구 관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200명 이상인 단체

2.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⑤ 제3항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이내이며, 추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10., 2019.10.18.>


제5조(선정기준)   ① 북구예산위원회 및 동 예산위원회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8.>

1. 조례 제7조제3항, 제22조제3항 규정의 적합 여부

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

4. 위원 공개모집 공고시 세부 선정기준

5. 그 밖에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

② 위원 모집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이하 "연구회"라 한다)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심의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촉장 교부)   ① 북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18.>

② 동 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18.>


제7조(회의록)   ① 북구예산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2019.10.18.>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15.>

② 삭제 <2011.4.15.>

③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회의 안건 및 심의결과 등의 기록을 위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 을 준용한다.

④ 작성된 회의록에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9조(홍보소위원회)   ① 북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홍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② 홍보소위원회는 북구 예산위원회 부위원장, 간사, 각 분과위원회 간사 및 홍보관련부서 업무담당 주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8.>

③ 홍보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4.15.>

④ 위원장은 북구예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북구예산위원회 간사로 한다. <개정 2019.10.18.>


제10조(주민예산학교)   ① 북구예산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3호 및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②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동 예산위원회 의견수렴)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동 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11.4.15., 2019.10.18.>

② 제1항에 따른 동 예산위원회 개최시 참여하는 동 예산위원회 위원에게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9.10.18.>

③ 동 예산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여부를 심의조정후 환류한다. <개정 2019.10.18.>


제12조(예산 참여범위)   조례13조, 제21조, 제30조에 따른 위원회, 예산참여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중 세입은 자체수입, 세출은 구비부담
 자체사업에 한한다. 다만, 의존재원의 심의는 제외하되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5.>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제13조(구성)   연구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조례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자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9.16., 2011.9.27., 2019.6.25, 2019.10.18., 2020.12.24.>


제14조(위촉)   위원 위촉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10.1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장 및 간사)   ① 연구회는 의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4.15.>

② 의장은 연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3.10.10.>

③ 간사는 연구회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고 회의안건의 결과 등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제17조(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청년위원회(이하 “예산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구청장이 사전에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청년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18.>

③ 예산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예산담당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9.10.18.>

④ 구청장은 예산 청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대학 및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8.] <개정 2019.10.18.>


제18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예산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예산 청년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북구 예산위원회에 보고하며, 예산 청년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예산 청년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6.9.28., 2019.10.18.]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8.] <개정 2019.10.18.>


             제5장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제20조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예산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구청장이 사전에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예산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각 호와 같으며 ,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북구에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중.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2. 북구 소재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재학생 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청소년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예산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예산담당은 예산 청소년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 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대학 및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 임기 만료일로 한다.
       부칙 (2011.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96호, 2016.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66호, 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3호, 2019.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