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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재정경제국 세무관리과
공고(공포)번호 용산구 공고 제2021-853호 공고(공포)일자 2021년07월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적용세율 개정(안 제11조의2 신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시 ‘직접사용’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다. 지방세 감면 결정통지 문구 등 삭제 반영(안 제 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세무관리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리과   (☎2199-60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hyang1004@yongsan.go.kr
   - FAX  : 2199-5595
   - 우  편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용산구청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20210723)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hwp
(210072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