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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재정경제국 세무관리과
공고(공포)번호 용산구 공고 제2021-852호 공고(공포)일자 2021년07월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2021. 1. 1. 시행)에 따라 지방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세 항목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고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세무관리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리과 (☎2199-60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hyang1004@yongsan.go.kr
   - FAX  : 2199-5595
   - 우  편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용산구청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20210723)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hwp
(210723)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