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할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28, 2008.11.17, 2009.3.5, 2022.7.14., 2022.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8.>

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할 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06.4.28, 2009.3.5, 2022.12.8.>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 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3. “민간운영자”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6.6.9, 개정 2022.12.8.>

제3조(원칙)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09.3.5, 2022.12.8.>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06.4.28>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2.12.8.>

5. 정치적 목적의 이용 배제

제2장 자치회관

제4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4.28, 2008.11.17, 2009.3.5, 2022.12.8.>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개정2009.3.5>

제5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9.3.5, 2022.12.8.>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개정 2022.12.8.>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4.28, 2008.11.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4.28, 2009.3.5, 2022.12.8.>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4.28, 2022.12.8.>

③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정할 경우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4.28, 2008.11.17, 2009.3.5, 2022.12.8.>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08.11.17, 2022.12.8.>

제7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4.28, 2009.3.5, 2022.12.8.>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4.28, 2008.11.17, 2009.3.5, 2022.12.8.>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8.>

1. 프로그램 발표회(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

2. 주민자치회 위원ㆍ자원봉사자ㆍ강사 등에 대한 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연수 등

3. 자치회관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자치회관에 혜택 제공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호 신설 2022.12.8.>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1.17, 2009.3.5>

⑦ 삭제 <2022.12.8.>

⑧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안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6.4.28, 2009.3.5>

⑨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신설 2016.6.9, 개정 2022.12.8.>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2009.3.5>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③ <삭제 06.4.28>

제9조(강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와 계약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개정2009.3.5, 2022.12.8.>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개정2009.3.5, 2022.12.8.>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09.3.5, 2022.12.8., 2023.4.27.>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2009.3.5, 2022.12.8.>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개정 2022.12.8.>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2009.3.5>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2009.3.5, 2022.12.8.>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2009.3.5>

④ 동장은 주민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06.4.28, 2022.12.8.>

⑤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2009.3.5, 2016.6.9>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개정2009.3.5>

②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2.12.8.>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2009.3.5>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③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6.9, 개정 2022.12.8.>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9.3.5, 개정 2022.12.8.>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2009.3.5>

제1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2.12.8., 개정 2023.4.27.]

제3장 <삭제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