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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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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2026-04-24 2026-04-24 일부개정 예규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지침 내 명기된 중앙부처의 명칭 통일화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며, 상위 법령과 자치구 지침 간의 용어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며 법령 체계의 일관성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2026-04-24 2026-04-24 일부개정 조례 문화경제국 세무관리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과장급(5급) 관리직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제외하고 세입증대 기여 포상금 지급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내 다수 자치구(23개 구)에서 운영 중인 기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상위법령(지방세기본법)과의 문언을 일치시켜 관련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2026-04-24 2026-04-24 일부개정 조례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위원 수, 연간 정기회의 개최 수, 기능 등을 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내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협조 대상 범위를 늘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양성평등정책추진을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026-04-24 2026-07-01 일부개정 조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통합돌봄지원사업 등의 국가정책과 지역의 현안업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여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및 현 청사 활용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2026-04-24 2026-04-24 일부개정 조례 기획감사실
신청사 건립을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기금 용도 확대·구체화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26-04-24 2026-04-24 일부개정 조례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2026-04-24 2026-04-24 전문개정 조례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상위법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6-04-24 2026-04-24 일부개정 조례 총무국 총무과
위원명칭 명확화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6-04-24 2026-12-31 일부개정 조례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청년기금 존속기한 연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6-04-24 2026-07-01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 남동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각 위원회의 역할과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위원회 명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