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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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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2026-05-22 2026-05-22 제정 예규 의회사무국
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 나. 추가적인 피해(2차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 다. 신고·조사·조치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성을 강화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5-22 2026-05-22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국
(일부개정) 2026.05.22 의회규칙 제61호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민원처리규정 2026-05-22 2026-05-22 일부개정 훈령 행정안전국 토지민원과
(일부개정) 2026.05.22 훈령 제325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2026-05-22 2026-05-22 일부개정 규칙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금고 지정기준과 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에 대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2026-05-22 2026-05-22 전문개정 훈령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표준취업규칙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전부 개정함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2026-05-22 2026-05-22 제정 훈령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공무직 노사협의회 설치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026-05-22 2026-05-22 일부개정 훈령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기간제근로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표준취업규칙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26-05-22 2026-05-22 일부개정 조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동시-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2026-05-22 2026-05-22 전문개정 훈령 관광복지국 청년정책과
단원 관리 기준 명확화를 통한 운영의 공정성 및 안정성 확보 및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으로 선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 도모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2026-05-22 2026-05-22 일부개정 조례 건설안전국 환경관리과
(일부개정) 2026.05.22 조례 제28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