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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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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
2026-09-29 |
일부개정 |
규칙 |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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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신규임용시험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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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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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
2026-09-29 |
일부개정 |
규칙 |
안전건설국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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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차 실적 배점 상향 조정과 부당공유실적 취득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기준을 마련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공유주차’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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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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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
2026-09-29 |
일부개정 |
규칙 |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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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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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현
과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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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
2026-09-29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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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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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현
과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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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
2026-09-29 |
제정 |
조례 |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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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학습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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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현
과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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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
2026-09-29 |
제정 |
조례 |
법무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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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과천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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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예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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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
2026-10-26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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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구성 추진
○ 2026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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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현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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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
2026-09-29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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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며, 관련 서식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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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현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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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
2026-09-29 |
일부개정 |
조례 |
교통건설국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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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2008년 제정)되어 법령-자치법규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상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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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예
하남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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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
2026-10-26 |
일부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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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9.29 조례 제2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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