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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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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026-04-03 2026-04-03 일부개정 규칙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신규임용시험 특전에 관한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운영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26-04-03 2026-04-03 제정 조례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체계적인 교육연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 활동 수행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26-04-03 2026-04-03 제정 조례 문화관광교육국 문화예술과
「점자법」에 따라 점자의 보급과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 차원의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하구 차원에서 점자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점자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6-04-03 2026-04-03 제정 조례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보행자불편과 교통질서 저해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026-04-03 2026-04-03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을 전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및 연구활동 전반에 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원 연구단체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4-03 2026-04-03 제정 조례 경제환경국 해양수산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른 위임사항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4-03 2026-04-03 제정 조례 행정국 행정지원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방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2026-04-03 2026-04-03 일부개정 조례 정책기획국 정책소통과
상위법령 개정 등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요건 중 특정 단체 가입 조건을 삭제하여 지원대상 선정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2026-04-03 2026-04-03 제정 조례 정책기획국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2026-04-03 2026-04-03 일부개정 조례 감사실
청렴 의무 대상 확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청렴 시책사업,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명문화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