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검색 조건 표
자치단체 법규구분
제·개정일
~
시행일
~
법규명

21,598

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5-12-22 2025-12-22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채용 공정성 강화)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2025-12-22 2025-12-22 일부개정 조례 의회 의회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기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2025-12-22 2025-12-22 제정 조례 도시안전국 토지정보과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2025-12-22 2026-01-01 일부개정 조례 경제환경국 환경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인상)을 통해 분뇨 수거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25-12-22 2025-12-22 제정 조례 복지생활국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2025-12-22 2026-01-12 일부개정 훈령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표준안 배포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구성을 통한 재난안전 상황체계 확립과 상황관리 업무의 통일성 마련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조례 2025-12-22 2025-12-22 제정 조례 경제환경국 위생과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상감사 규정 2025-12-22 2025-12-22 일부개정 훈령 청렴감사실
? 별지 일상감사 요청서 서식에 예산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집행 예정 금액(공사·용역·물품 등)을 예산현황과 비교하여 단가 및 수량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일상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2025-12-22 2025-12-22 제정 예규 의회사무국
( 제정) 2025.12.22 의회예규 제2호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25-12-22 2026-01-01 일부개정 훈령 총무과
(일부개정) 2025.12.22 훈령 제4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