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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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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2026-05-13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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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는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주민만을 포인트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대문구에서 실제로 생활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재학생 등은 구정 참여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혜택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업장 종사자 및 학교 재학생 등 실질적인 생활권을 기준으로 포인트제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정 참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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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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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2026-05-13 |
제정 |
조례 |
교육문화체육국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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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빛을 보았으나 서류에 이름이 오르지 못한 아이들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온기를 지켜주고자 함.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배움과 돌봄, 치료의 기회를 내어주고, 지역 사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세우려 함.
이에 최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법」과 발맞추어, 법의 틈새에 놓인 아이들까지 구청이 직접 살피고 돕는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에 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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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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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2026-05-13 |
일부개정 |
조례 |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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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장은 2025년 12월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의 조성 및 개관 등에 따른 서대문구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0)을 제출하였으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뿐 아니라 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의 상한에 관한 규정도 현행화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원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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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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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2026-05-13 |
제정 |
조례 |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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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재활·돌봄·의사소통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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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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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2026-05-13 |
일부개정 |
조례 |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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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과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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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폐
광주광역시ㆍ자치구간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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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2026-05-13 |
폐지 |
훈령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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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 없이도 정책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구 업무부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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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폐
광주광역시 부동산권리의무증서 보관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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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2026-05-13 |
폐지 |
훈령 |
자치행정국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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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가 전자화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등기사항 등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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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폐
광주광역시계약심의회설치ㆍ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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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2026-05-13 |
폐지 |
예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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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이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에 포함·중복되어 실효성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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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폐
광주광역시 비즈니스룸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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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2026-05-13 |
폐지 |
훈령 |
자치행정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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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훈령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어 업무추진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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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폐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포상휴가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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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2026-05-13 |
폐지 |
예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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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준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제18조제10에 포상휴가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세부 운영사항은 필요 시 내부방침으로 운영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본 예규를 폐지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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