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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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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
2026-04-17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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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별 주요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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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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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
2026-04-17 |
일부개정 |
조례 |
구청장 재개발재건축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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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와 행정 활용도 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관련 교육·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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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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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
2026-04-17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생활국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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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별 주요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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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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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
2026-04-17 |
일부개정 |
조례 |
문화생활국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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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을 현행 법률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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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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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
2026-04-17 |
제정 |
조례 |
문화생활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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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규정을 두어,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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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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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
2026-04-17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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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부패영향분석과-4025, 2025. 12. 4.)에 따라 상시 출장 여비 지급대상에 대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의적 해석에 따른 대상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출장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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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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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
2026-04-17 |
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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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 시장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강북구 공공기관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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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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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
2026-04-17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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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조성 항목 신설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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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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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
2026-04-17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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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별 주요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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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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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
2026-04-17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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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여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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