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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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5-05-15 2025-05-15 일부개정 규칙 조직담당관
※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2025-05-15 2025-05-15 일부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5. 3. 4.字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부서별 사무전결 사항을 조정하여 사무처리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25-05-15 2025-05-15 일부개정 조례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
<조례 제1857호, 2025. 5. 15.>(도봉구 토박이 선정자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5-05-15 2025-05-15 제정 조례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5-05-15 2025-05-15 일부개정 조례 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부 칙<조례 제1857호, 2025. 5. 15.>(도봉구 토박이 선정자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5-15 2025-05-15 제정 조례 보건소 지역보건과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박문제 예방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2025-05-15 2025-05-15 일부개정 조례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조례 제1857호, 2025. 5. 15.>(도봉구 토박이 선정자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5-15 2025-05-15 제정 조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05-15 2025-05-15 일부개정 조례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조례 제1857호, 2025. 5. 15.>(도봉구 토박이 선정자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2025-05-15 2025-05-15 일부개정 조례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6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법제처 지표인 ‘필수조례 제때 마련율’과 관련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