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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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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제정 |
규칙 |
복지가족국 출산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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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으로 경시되었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돌봄노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 속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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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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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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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신체검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구직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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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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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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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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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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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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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법률 자문 기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위촉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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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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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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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대한 업체 정보, 수수료, 계약 기간 등을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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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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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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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타 조례 준용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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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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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3-27 |
전문개정 |
조례 |
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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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3.26.제정, 2026.3.27.시행) 제정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 및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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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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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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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2025.12월 개정) 권고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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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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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3-27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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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3.26.제정, 2026.3.27.시행) 제정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 및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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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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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2026-02-04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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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원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포함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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