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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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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2024-07-26 |
일부개정 |
조례 |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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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시 우선계약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 상한 및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선정 및 계약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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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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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2024-07-26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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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위임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조례상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규정을 명확화
나.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존 개별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개선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다.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이용 및 감면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의상자,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주차장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징금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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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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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2024-07-26 |
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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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 수송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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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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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2024-07-26 |
제정 |
예규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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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4.07.26 의회예규 제20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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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
현
부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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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2024-07-26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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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자체감사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하며 조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경우 자체감사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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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
현
부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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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2024-07-26 |
일부개정 |
훈령 |
총무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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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 각 부서가 관리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도록 하고, 차량관리 총괄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공용차량 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차량 정수 관리 대상에 임차차량을 포함함(안 제2조, 제3조).
나.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21조).
라. 차량관리 총괄부서에서 각 사업부서 관리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마. 임차차량의 차량정수 관리대상 포함 등에 따른 승용차량 차형별 차량 정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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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
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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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2024-07-26 |
제정 |
훈령 |
총무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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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청 직장어린이집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직원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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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
현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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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2024-07-26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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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공단 조직 확대 및 추가 수탁업무에 따른 총괄 위탁부서별 지도·감독 범위 조정 필요
- 팀(사업)별 지도·감독 범위의 이원화 및 정비를 통해 기관 간 혼선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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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현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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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2024-07-26 |
일부개정 |
훈령 |
도시철도건설국 트램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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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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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예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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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2024-08-01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자치국 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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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간근무 대상인 시 본청 청원경찰 감독자 직책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청원경찰의 책임감 고취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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