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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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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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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2026-05-20 2026-05-20 일부개정 조례 행정문화국 재무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5-20 2026-05-20 일부개정 조례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아동양육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2026-05-20 2026-05-20 일부개정 조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여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2026-05-20 2026-05-20 일부개정 조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 위촉과 관련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05-20 2026-05-20 일부개정 조례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5-20 2026-05-20 일부개정 조례 미래전략국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확산시키고자 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6-05-20 2026-05-20 전문개정 조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26-05-20 2026-05-20 일부개정 조례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026-05-20 2026-05-20 일부개정 조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행정 체계와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심의·자문 규정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6-05-20 2026-05-20 일부개정 조례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 기관에 소방, 해경, 경찰을 명시하여 재난 대응 협력 강화 및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