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광역시 남구 |
현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본 규칙 별지 서식을 변경하여 신고 기피 감소 방지 및 유해환경 신고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
|
경상남도 남해군 |
현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복지국 행정과 |
|
기관별 보안여건 및 근무환경을 고려한 재택당직근무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택당직근무 예외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직근무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소속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
경상남도 남해군 |
현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규칙 |
해양환경국 재난안전과 |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주택임차비용을 융자받은 주민이 융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환 절차 및 채권 확보 조치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
|
경상남도 남해군 |
현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4-21 |
2026-04-21 |
전문개정 |
조례 |
인구청년정책단 |
|
‘인구유인 중심’의 인구증대 시책을 ‘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개정 함으로써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삶을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
|
|
경상남도 남해군 |
현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
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
|
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경상남도 정기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 규제개선 추진 미흡”에 대한 조치요구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함
|
|
|
경상남도 남해군 |
현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복지국 재무과 |
|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0조에서는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위배.(제10조 관련)
나. 「지방세징수법」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명단공개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위배.(제16조 관련)
|
|
|
경상남도 남해군 |
현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규칙 |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
|
법제처의 “수탁자 등의 책임 범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규제 정비
|
|
|
경상남도 남해군 |
현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규칙 |
인구청년정책단 |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신청 서식 및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
2026-04-21 |
2026-04-21 |
일부개정 |
훈령 |
총무과 |
|
(일부개정) 2026.04.21 훈령 제506호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2026-04-20 |
2026-04-20 |
일부개정 |
조례 |
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
|
(일부개정) 2026.04.20 조례 제178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