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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현
부천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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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훈령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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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2 의회훈령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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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 주차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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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조례 |
도로교통국 차량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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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범죄예방, 긴급상황 신속 대응 등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하여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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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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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제정 |
조례 |
스마트정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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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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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현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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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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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2.02 의회규칙 제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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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현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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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제정 |
조례 |
복지정책국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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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 거주하는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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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현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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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제정 |
조례 |
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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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정비를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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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현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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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제정 |
조례 |
건설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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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관리주체에게 시설 개선 및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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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예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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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4-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자치분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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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의 방식이 대면에서 서면 등으로 다양화되는 행정 현실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심의 방식별(참석·심사) 수당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세부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
○ 또한, 공무원 및 시의원의 수당 지급 제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자치입법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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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현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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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02-02 |
일부개정 |
조례 |
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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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상인회에게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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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예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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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7-01-01 |
제정 |
조례 |
건설안전교통국 건설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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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지하보도·터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보행시설물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시민에게 명확히 공개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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