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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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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2026-09-10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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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출범에 따른 구정 브랜드 운영으로 동대문구 휘장의 색상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휘장을 구기(區旗) 및 동기(洞旗)에 반영하고 관련 용어 및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여 구정 브랜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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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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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2026-09-10 |
제정 |
조례 |
공간혁신국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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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등으로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영의 안정성과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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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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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2026-09-10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재산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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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규칙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관계 부처 명칭을 현행화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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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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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2026-09-10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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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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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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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2026-09-10 |
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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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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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감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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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2026-09-10 |
일부개정 |
규칙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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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직원의 보호 방안으로 대체처분 제도를 신설하여 사기진작 및 성공적인 공직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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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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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2026-09-10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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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신설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임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6조)
나. 선임위원회 운영 및 수당(안 제27조~제29조)
다. 회계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방법(안 제30조~제31조)
라. 회계감사인의 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제33조)
마. 회계감사인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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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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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2026-09-10 |
일부개정 |
규칙 |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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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구민의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기회 보장과 특정 단체의 이용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를 현행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 종목단체의 이용 및 예약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제1항)
나. 일반 예약자 간 경쟁시 추첨제 도입 내용 신설(안 제3조의2제2항)
다. 사용허가에 관한 예외적 기준 완화 권한 신설(안 제3조의2제3항)
라. 체육시설 명칭 및 사용료 현행화(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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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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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2026-09-10 |
전문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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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를 징계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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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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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2026-09-10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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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청소년에게 동작구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원리와 및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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