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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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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

총 23,098건

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26-09-23 2026-09-23 일부개정 조례 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2026-09-23 2026-09-23 일부개정 조례 행정국 행정지원과
디지털포용법」의 제정·시행으로 정보화교육의 정의 규정이 새로 마련되고 수강료 감면 등의 지원 근거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디지털포용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률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2026-09-23 2026-09-23 제정 조례 행정국 교육지원과
중랑구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주체 간 협력과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복지 증진,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9-23 2026-09-23 일부개정 조례 행정국 체육진흥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국가보훈부의 개정 협조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과 운영책임성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추가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예우를 확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9-23 2026-09-23 제정 조례 행정국 행정지원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비 결정의 절차를 체계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26-09-23 2026-09-23 일부개정 조례 행정국 행정지원과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026-09-23 2026-09-23 일부개정 조례 행정국 행정지원과
우리 구의 국가정책 수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26-09-23 2026-10-15 일부개정 조례 행정국 마을협치과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중랑구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9-23 2026-09-23 일부개정 조례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상품권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사용자의 본인부담금 잔액을 자동으로 환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좌 정보 부재 등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낙전에 대해서도 환불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26-09-23 2026-09-23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