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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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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026-09-07 2026-09-07 일부개정 규칙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이 개정(‘26. 4. 7.)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인사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09-07 2026-09-07 일부개정 규칙 생활환경국 푸른환경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위임을 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이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제거함.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불명확한 재량권 문구를 명확화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09-07 2026-09-07 제정 규칙 기획예산실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회계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구 도시관리공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2026-09-07 2026-09-07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상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 민원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조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조문 제목과 내용의 용어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2026-09-07 2026-09-07 일부개정 규칙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 인사규칙」에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가산점 부여기준을 정하여 업무실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026-09-07 2026-09-07 일부개정 규칙 총무안전국 총무과
(일부개정) 2026.09.07 규칙 제347호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2026-09-07 2026-09-07 일부개정 규칙 총무안전국 회계과
(일부개정) 2026.09.07 규칙 제349호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026-09-07 2026-09-07 제정 규칙 기획예산담당관
( 제정) 2026.09.07 규칙 제346호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9-07 2026-09-07 일부개정 규칙 총무안전국 총무과
(일부개정) 2026.09.07 규칙 제34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2026-09-04 2026-09-04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우리구 소송사무의 증가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법률고문 정원을 확대하고,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기를 조정하는 한편, 안정적인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법률고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