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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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6-01-23 2026-01-23 일부개정 규칙 문화체육관광국 체육녹지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프로그램당 2시간 30분의 주차요금을 지원함에 따라 다수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중복 혜택으로 인해 주차장 미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운영비 부담 및 주차장 혼잡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수강생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강하는 프로그램 수와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주차요금을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을 조정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문구 정비(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2. 주차요금 지원기준 변경(제1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2026-01-23 2026-01-23 일부개정 훈령 의회사무과
(일부개정) 2026.01.23 의회훈령 제1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2026-01-23 2026-01-23 일부개정 훈령 행정자치국 운영지원과
(일부개정) 2026.01.23 훈령 제52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2026-01-23 2026-01-23 폐지 규칙 행정자치국 세원관리과
( 폐지) 2026.01.23 규칙 제101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026-01-23 2026-01-23 일부개정 규칙 행정자치국 운영지원과
(일부개정) 2026.01.23 규칙 제101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026-01-23 2026-01-23 일부개정 훈령 감사실
(일부개정) 2026.01.23 훈령 제520호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6-01-23 2026-01-23 일부개정 규칙 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신청 자격 완화 및 시설 이용료 현실화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2026-01-23 2026-01-23 일부개정 규칙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등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속초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 2026-01-23 2026-01-23 전문개정 훈령 감사법무담당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감사관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2026-01-23 2026-01-23 제정 규칙 의회 의회사무과
이 규칙안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