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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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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6-03-27 2026-03-27 제정 조례 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받은 설치납부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026-03-27 2026-03-27 일부개정 조례 기획감사실
2026년도 국가정책·지역현안사업의 기준인건비 증원인력 반영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2026-03-27 2026-03-27 전문개정 조례 안전도시국 건설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반영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3-27 2026-03-27 일부개정 규칙 기획감사실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2026-03-27 2026-03-27 일부개정 규칙 기획감사실
단위업무란 개정 및 신설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2026-03-27 2026-03-27 일부개정 훈령 기획감사실
정원조정사항 반영 등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6-03-27 2026-03-27 일부개정 규칙 기획감사실
분담사무 신설 및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2026-03-27 2026-03-27 일부개정 훈령 총무국 총무과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 개선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026-03-27 2026-03-27 일부개정 훈령 총무국 총무과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 개선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2026-03-27 2026-03-27 일부개정 훈령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2026년부터 시행되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보고 및 초동조치 등 상시적인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