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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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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2026-04-13 2026-04-13 일부개정 훈령 의회사무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의결 제2024-424(2024.7.22.)]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026-04-13 2026-04-13 일부개정 규칙 행정교육국 총무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당직 운영의 전산화 및 면제·유예 기준 현실화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4-13 2026-04-13 일부개정 규칙 행정교육국 총무과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및 인사교류 전출의 제한 규정 등 변동사항을 인사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6-04-13 2026-04-13 일부개정 규칙 행정관리국 재무과
세출예산의 집행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무혼란을 줄이고 지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2026-04-13 2026-04-13 일부개정 예규 행정관리국 총무과
가. 비공무원 채용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외부위원 위촉 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유도하고 시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2026-04-13 2026-04-13 일부개정 조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을 위하여 지급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4-13 2026-04-13 제정 조례 복지국 복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26-04-13 2026-04-13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의 지급대상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026-04-13 2026-04-13 일부개정 조례 기획문화국 기획예산과
○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6-04-13 2026-04-13 일부개정 규칙 기획문화국 기획예산과
○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