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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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2022-07-08 2022-07-08 일부개정 조례 주민복지국 여성가족과
2022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도입된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용산구에서 출산한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일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07-08 2022-07-08 일부개정 조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서울경찰 정책 조정역량 강화방안에 따라 용산경찰서의 지역치안협의회 소관 업무담당 부서가 “경무기획과”에서 “생활안전과”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추후 부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치안협의회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2022-07-08 2022-07-08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어「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2-07-08 2022-07-08 일부개정 조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 공증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문서’로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공증이 불필요하므로 협약서 공증에 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 요인과 공증비용 전가에 관한 문제를 없애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2022-07-08 2022-07-08 전문개정 조례 행정지원국 스마트정보과
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자치법규명 변경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2022-07-08 2022-07-08 제정 조례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1)「지방일괄이양법」시행(2021.1.1.)에 따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이 아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구 조례 제정 필요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제안 규칙 2022-07-08 2022-07-12 전문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 상황에 맞게 본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우리구 공무원 제안제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2022-07-08 2022-07-08 일부개정 조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조례 관련 제·개정 등을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20조가 신설됨에 따라 규칙에 관한 의견 제출, 검토 및 절차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규정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2-07-08 2022-07-12 제정 규칙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2022-07-08 2022-07-12 제정 조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