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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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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4-29 2026-05-01 일부개정 규칙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돌봄통합지원법」시행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 지침 2026-04-29 2026-04-29 일부개정 예규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일부개정) 2026.04.29 예규 제113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 2026-04-29 2026-05-01 일부개정 훈령 총무국 행정지원과
공무직근로자 생일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직근로자 사기 진작 및 가정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 2026-04-29 2026-04-29 일부개정 훈령 기획감사실
(일부개정) 2026.04.29 훈령 제41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4-29 2026-04-29 일부개정 조례 자치행정국 총무과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6-04-29 2026-04-29 제정 조례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생활 속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수구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2026-04-29 2026-04-29 전문개정 훈령 기획예산실
상위 규정과 우리 구 훈령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2026-04-29 2026-04-29 일부개정 조례 감사실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해 민원인 대상 만족도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청렴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2026-04-29 2026-04-29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2026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권고된 사항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주민 대표성 강화, 부당한 출장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 동행 직원에 대한 갑질 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2026-04-29 2026-04-29 일부개정 조례 재정경제국 경제산업과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책임 있는 보호문화 정착을 위하여 입양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