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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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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관리 규정 2026-09-16 2026-09-16 일부개정 훈령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개정이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직급별 총수를 조정함(안 별표) - 총무과: 나급 감 1명, 다급 증 1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장 공약 관리 규칙 2026-09-16 2026-09-16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기획예산과
시민 참여 확대와 공약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단의 명칭 변경·인원 증원·공개모집 도입 등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09-16 2026-09-16 제정 규칙 행정국 기획예산과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신설·시행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공정한 선임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를 통해,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2026-09-16 2026-09-16 전문개정 의회규칙 의회사무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2026. 4. 개정)을 반영하여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군계획 조례 [제명개정 2020. 10. 5.] 2026-09-16 2026-09-16 일부개정 조례 문화환경건설국 미래혁신도시과
(일부개정) 2026.09.16 조례 제2720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2026-09-16 2026-09-16 전문개정 조례 의회사무처
❍ 행정안전부「지방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2026. 5. 4.)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겸직신고 등 윤리의무를 강화하고, 윤리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9-16 2026-09-16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처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026-09-16 2026-09-16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처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 여비 지급기준을「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6-09-15 2026-09-15 제정 규칙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9-15 2026-09-15 일부개정 조례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2023년부터 추진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명칭이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