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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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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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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직급·직렬 간 정원 조정 사항을 정원 규칙에 반영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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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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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훈령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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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의 경조사휴가 관련 규정을 현행 단체협약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직근로자의 대체휴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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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현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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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규칙 |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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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5-21 규칙 제 3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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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현
밀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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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전문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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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 사전협의, 허가절차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결과보고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규칙을 전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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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현
밀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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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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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운영 방향과 행정 내부 효율화 필요성에 따라 읍·면·동 일직 및 숙직 근무를 전면 재택당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당직수당 규정,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효율적인 당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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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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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디지털경제실 투자유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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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운기업의 이전 동향에 맞추어 해운 관련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업종에 관한 지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해운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해운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업종구분에 해운업종을 추가함(제3조제11호 신설)
◦ 국내 및 외국인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해운중개업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 및 제22조제3호)
◦ 해운업종의 투자·고용에 맞는 맞춤형 지원특례를 신설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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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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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대변인 공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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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25. 8. 1.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요건에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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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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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대변인 공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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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2031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조례 제6419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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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예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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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7-01 |
일부개정 |
조례 |
디지털경제실 중소상공인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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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6. 7.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 노출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제7호 신설)
◦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1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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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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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해양농수산국 수산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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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부산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부산명품수산물 자문위원회가 정비 대상 위원회로 지정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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