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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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02-04 2026-02-04 제정 규칙 복지가족국 출산보육과
경제적·사회적으로 경시되었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돌봄노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 속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2026-02-04 2026-02-04 일부개정 훈령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신체검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구직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2026-02-04 2026-02-04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2026-02-04 2026-02-04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법률 자문 기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위촉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26-02-04 2026-02-04 일부개정 조례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대한 업체 정보, 수수료, 계약 기간 등을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026-02-04 2026-02-04 일부개정 조례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상위법령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타 조례 준용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026-02-04 2026-03-27 전문개정 조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3.26.제정, 2026.3.27.시행) 제정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 및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2026-02-04 2026-02-04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2025.12월 개정) 권고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2026-02-04 2026-03-27 일부개정 조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3.26.제정, 2026.3.27.시행) 제정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 및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2026-02-04 2026-02-04 일부개정 조례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원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포함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