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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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5-10-23 2025-10-23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사항을 반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2025-10-23 2025-10-23 일부개정 규칙 새마포담당관
부서별 이관 사무 및 신설·폐지 사무 등을 정비하고 사무전결권의 합리적인 조정 별표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5-10-23 2025-10-23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보건소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2025-10-23 2025-10-23 전문개정 규칙 행정혁신국 스마트정보과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능정보화 조례」의 개정사항과 법령에 부합하는 용어, 변경된 법령 명칭ㆍ조항 및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조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용어 정비 나. 제3조(지능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조문 정비 다. 제4조(예산타당성 검토) 전문가 자문 조항 추가 라. 제5조(예산확보) 예산타당검 검토 후 예산요구 조항 신설 마. 제10조(과업심의) 소프트웨어 과업심의 조항 신설 바.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개정 및 평가위원 명부 운영 반영 사. 제12조(계약체결) 변경 법령명 및 조항 수정 아. 제14조(감리시행) 감리대상 및 기준 반영 자. 제17조(성과관리) 전자정부 성과관리 조항 신설 차. 제18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조문명 변경 및 보칙으로 이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5-10-23 2025-10-23 일부개정 규칙 보건소 보건행정과
1. 개정이유 조례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조례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2025-10-23 2025-10-23 폐지 규칙 행정혁신국 스마트정보과
1. 제안이유 본 규칙은 전부개정 예정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능정보화 조례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및 상위 법령을 근거로 처리 가능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2025-10-23 2025-10-23 일부개정 규칙 감사위원회
제3414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2025-10-23 2025-10-23 일부개정 규칙 감사위원회
제3414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2025-10-23 2025-10-23 일부개정 규칙 감사위원회
제3414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2025-10-23 2025-10-23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자동자관리법」 개정·시행('25.3.15.)에 따른 시·도지사 위임사무 중 내압용기 재검사, 자동차 검사·종합검사,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일부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