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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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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제정 |
조례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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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바,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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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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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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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법률 제21313호, 2026. 1. 21.공포, 2026. 7. 22.시행)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북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ㆍ조직 편성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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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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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전문개정 |
조례 |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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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폭염으로 국한된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를 폭염ㆍ한파로 확대하여 폭염ㆍ한파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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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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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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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사랑상품권 관련 용어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그 해석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강북사랑상품권의 잔액 중 본인부담금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강북사랑상품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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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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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제정 |
조례 |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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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은 정보습득과 문화생활 향유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점자의 보급과 활용은 필수적임. 관내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종합적인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구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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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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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제정 |
조례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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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예방 및 근절 활동 등을 추진하고, 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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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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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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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단을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따라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관위원회 결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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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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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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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의 구직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위해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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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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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국 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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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강북구 조례에 반영하여 입양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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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전시관 강북 ANC 운영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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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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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공예전시관 강북 ANC(Art aNd Crafts)」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에게 공예문화향유의 기회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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