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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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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6-09-22 2026-09-22 제정 조례 의회사무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중구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2026-09-22 2026-09-22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과
(일부개정) 2026.09.22 조례 제190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이미지통합사업관리 규정 2026-09-22 2026-09-22 일부개정 훈령 기획실
(일부개정) 2026.09.22 훈령 제55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2026-09-22 2026-09-22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국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2025. 12월)을 토대로 의원 공무국외출장 운영 및 심사 기준을 정비하여 향후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2026-09-22 2026-09-22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맞춰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가능성과 채용비리 발생 소지를 없애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내부위임 규정 2026-09-22 2026-09-23 일부개정 훈령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부개정) 2026.09.22 훈령 제566호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6-09-22 2026-09-22 일부개정 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춘 효율적인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명칭과 소관분야에 대한 시행규칙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09-22 2026-09-22 제정 조례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1. 제안이유 의정부시 공인중개사의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 그리고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세사고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수당 및 간사,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9-22 2026-10-02 일부개정 조례 문화학습국 도서관과
1. 개정이유 민선9기 공약 및 역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신설·재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변경에 따른 국·과 조정 (안 제3조 ∼ 제13조) 1) 보좌기관 조정: 1담당관 → 3담당관(+2담당관) - 신설(+1): 시민주권담당관(시장 직속) - 이전·신설(+1) : 청년정책과(문화학습국) → 청년담당관(부시장 직속) 2) 국(局) 조정: 9국(현행 유지) - 신설(+1): 시민안전국 - 폐지(△1): 걷고싶은도시국 - 명칭변경(5) : 기획소통국 → 기획혁신국, 경제일자리국 → 경제산업국, 행정안전국 → 자치행정국, 문화학습국 → 문화교육국, 환경자원국 → 기후에너지환경국 3) 과(課) 조정: 43과(현행 유지) - 신설(+1): AI혁신과 - 분리·신설(+1) : 도서관과 → 도서관정책과 + 도서관운영과 - 이전·폐지(△1): 청년정책과 - 폐지(△1): 정책혁신과 - 직제변경(7) : 도시안전과(행정안전국 → 시민안전국), 도로조성과(걷고싶은도시국 → 교통국), 도로관리과, 하천과,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걷고싶은도시국 → 시민안전국) 도시경관과(걷고싶은도시국 → 도시주택국) - 명칭변경(8) : 시민소통과 → 홍보미디어과, AI융합정보과 → AI정보과, 일자리경제과 → 소상공인과, 시민안전과 → 도시안전과, 생태하천과 → 하천과, 여성보육과 → 성평등보육과, 도시디자인과 → 도시경관과, 환경정책과 → 환경과 4) 동(洞) 조정 - 통합·신설 : (흥선동 / 송산3동) 자치민원과 + 허가지원과 → 민원허가과 - 권역동 하부행정기구 폐지(△2과) : 흥선동 허가지원과, 송산3동 허가지원과 나. 사무 조정(안 제3조, 제5조 ∼ 제13조, 제21조) 다. 정원 조정 - 본청 및 소속기관: (현행) 1,442명 ※ 변동없음 - 의회사무국: (현행) 30명 ※ 변동없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2026-09-22 2026-10-02 일부개정 조례 경제일자리국 도시개발과
1. 개정이유 민선9기 공약 및 역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신설·재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변경에 따른 국·과 조정 (안 제3조 ∼ 제13조) 1) 보좌기관 조정: 1담당관 → 3담당관(+2담당관) - 신설(+1): 시민주권담당관(시장 직속) - 이전·신설(+1) : 청년정책과(문화학습국) → 청년담당관(부시장 직속) 2) 국(局) 조정: 9국(현행 유지) - 신설(+1): 시민안전국 - 폐지(△1): 걷고싶은도시국 - 명칭변경(5) : 기획소통국 → 기획혁신국, 경제일자리국 → 경제산업국, 행정안전국 → 자치행정국, 문화학습국 → 문화교육국, 환경자원국 → 기후에너지환경국 3) 과(課) 조정: 43과(현행 유지) - 신설(+1): AI혁신과 - 분리·신설(+1) : 도서관과 → 도서관정책과 + 도서관운영과 - 이전·폐지(△1): 청년정책과 - 폐지(△1): 정책혁신과 - 직제변경(7) : 도시안전과(행정안전국 → 시민안전국), 도로조성과(걷고싶은도시국 → 교통국), 도로관리과, 하천과,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걷고싶은도시국 → 시민안전국) 도시경관과(걷고싶은도시국 → 도시주택국) - 명칭변경(8) : 시민소통과 → 홍보미디어과, AI융합정보과 → AI정보과, 일자리경제과 → 소상공인과, 시민안전과 → 도시안전과, 생태하천과 → 하천과, 여성보육과 → 성평등보육과, 도시디자인과 → 도시경관과, 환경정책과 → 환경과 4) 동(洞) 조정 - 통합·신설 : (흥선동 / 송산3동) 자치민원과 + 허가지원과 → 민원허가과 - 권역동 하부행정기구 폐지(△2과) : 흥선동 허가지원과, 송산3동 허가지원과 나. 사무 조정(안 제3조, 제5조 ∼ 제13조, 제21조) 다. 정원 조정 - 본청 및 소속기관: (현행) 1,442명 ※ 변동없음 - 의회사무국: (현행) 30명 ※ 변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