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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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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06-29 2026-06-29 전문개정 조례 의회사무처
◇개정이유 운영세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규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2026-06-29 2026-07-01 일부개정 훈령 환경국 자원순환과
◇개정이유 행정체제 개편(2026.7.1. 시행)에 의한 자치구의 통합ㆍ분리 및 명칭 변경에 따라 개편된 자치구의 인구비율과 처리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여 폐기물 우선 반입지역을 조정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 2026-06-29 2026-06-29 전문개정 훈령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및 변경된 운영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6-29 2026-07-01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처
◇개정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된「공직선거법」 개정(2026.4.22.시행)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정수가 40명에서 4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의원 정수에 맞춰 규정된 현재의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여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군ㆍ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2026-06-29 2026-07-01 일부개정 훈령 행정국 자치행정과
◇개정이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2026.7.1. 시행)으로 ‘2군 9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구의 통합ㆍ분리 및 명칭 변경에 맞춰 군ㆍ구별 행정 순서를 조정하고, 원활한 시와 군ㆍ구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군구소통관 지정을 정비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세칙 2026-06-29 2026-06-29 폐지 훈령 의회사무처
□ 폐지사유 운영세칙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절차 등을 조례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세칙」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26-06-29 2026-07-01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일부개정) 2026.06.29 조례 제240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2026-06-29 2026-07-01 일부개정 의회규칙 의회사무국
(일부개정) 2026.06.29 의회규칙 제1129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포상 조례 2026-06-29 2026-07-01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일부개정) 2026.06.29 조례 제240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2026-06-29 2026-07-01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일부개정) 2026.06.29 조례 제240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