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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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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26-08-04 2026-08-04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과
(일부개정) 2026.08.04 조례 제3228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2026-08-04 2026-08-04 일부개정 규칙 의회사무국
1. 제안이유 ○ 지방선거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앞서 교섭단체별 의석분포와 의회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원구성 협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을 본회의 개의일 전일에서 2일 전까지로 조정하여 발언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선거 후 최초 원구성 시 교섭단체별 의석분포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안 제8조의2제1항) 나. 의장 또는 임시의장이 원구성 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과 협의하고, 협의 여부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의2제2항) 다.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을 본회의 개의일 전일에서 2일 전까지로 조정 (안 제33조의2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2026-08-04 2026-08-04 일부개정 훈령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일부개정) 2026.08.04 훈령 제71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2026-08-03 2026-08-03 제정 훈령 의회사무국
( 제정) 2026.08.03 의회훈령 제4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시의회 공무원의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026-08-03 2026-08-03 제정 훈령 의회사무국
( 제정) 2026.08.03 의회훈령 제1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시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2026-08-03 2026-08-03 제정 훈령 의회사무국
( 제정) 2026.08.03 의회훈령 제1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026-08-03 2026-08-03 제정 조례 주민복지과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의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 기반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2026-08-03 2026-08-03 전문개정 조례 주민복지과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4. 11. 1.)됨에 따라 「고흥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 및 사업지침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회 구성·운영, 참여자 보호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6-08-03 2026-08-03 일부개정 조례 행정과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교육·홍보·AI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 행정기구를 재편하고자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026-08-03 2026-08-03 일부개정 조례 행정과
가. 민선 9기 공약사항 이행과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원 나. 중앙정부의 인력운영 방침에 따라 기능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