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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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2-12-05 2023-01-01 제정 조례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2022-12-05 2022-12-05 일부개정 규칙 기획예산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도 시행’으로 인한 의회의 평가대상 제외 및 구민평가 반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022-12-05 2022-12-05 일부개정 규칙 자치안전행정국 총무과
당직 및 비상근무 후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휴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그에 따른 휴게 및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2022-12-05 2022-12-05 일부개정 훈령 도시공간국 토지정보과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개제한 전자지도의 종류를 명확화·구체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상품권 구매 ㆍ 사용 및 관리 지침 2022-12-05 2022-12-05 제정 예규 자치행정국 회계과
( 제정) 2022.12.05 예규 제202호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2-12-05 2023-01-01 제정 조례 자치행정국 세무1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및 같은 법 시행령(’22.9.13.) 제정으로 2023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2022-12-05 2023-01-01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2023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 2022-12-05 2022-12-05 제정 훈령 안전행정국 정보통신과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훈령을 제정함.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지침 2022-12-05 2022-12-26 제정 예규 부시장 허가담당관
( 제정) 2022.12.05 예규 제380호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12-05 2022-12-05 일부개정 조례 행정국 행정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2022.1.12.)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