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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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희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ㆍ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2025-07-11 2025-07-11 폐지 예규 의회사무국
( 폐지) 2025.07.11 의회예규 제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5-07-11 2025-07-11 일부개정 조례 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요소를 규정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운영 목적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5-07-11 2025-07-11 일부개정 조례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용산구 관내 거주자 중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 및 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7-11 2025-07-11 일부개정 조례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작은도서관의 대출권수 및 자료의 폐기·제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 및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07-11 2025-07-11 전문개정 조례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우리 구 중·소규모(100억 미만) 시설에 대한 설계 적정성 심의·검증 제도 및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 등 전문적인 심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5-07-11 2025-07-11 일부개정 조례 문화경제국 관광체육과
신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 우선순위 등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구민의 생활체육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025-07-11 2025-07-11 일부개정 조례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의 밀집기준을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공원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5-07-11 2025-07-11 일부개정 조례 기획조정실 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하여 콘텐츠 관련 설문조사 및 댓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질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방송국운영위원회의 상설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되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25-07-11 2025-07-11 일부개정 조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저연차 직원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여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우리구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5-07-11 2025-07-11 일부개정 조례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자료의 폐기·제적 범위를 확대하여 한정된 도서관 서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폐기·제적된 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기관·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