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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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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2026-04-23 |
제정 |
규칙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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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수행 지원 등에 대해 세부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적극행정 지원 심의？의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및 의견서 제출에 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절차 및 심의？통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5조)
라. 변호인 등의 선임비용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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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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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2026-04-23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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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건전한 직무수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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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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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2026-04-23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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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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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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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2026-04-23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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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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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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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2026-04-23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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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원회 운영 관리 및 정비계획(기획예산과-987(2026. 1. 20.))에 따라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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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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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2026-04-23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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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심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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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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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2026-04-23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세무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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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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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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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2026-04-23 |
일부개정 |
조례 |
푸른미래도시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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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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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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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2026-04-23 |
일부개정 |
조례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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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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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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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2026-04-23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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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통보에 따라, 통합돌봄 사업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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