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검색 조건 표
자치단체 법규구분
제·개정일
~
시행일
~
법규명

17,780

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06-02 2026-06-02 제정 규칙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 섬임위원회 운영 의무화에 따른 규칙 제정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2026-06-02 2026-06-02 일부개정 규칙 생활민원국 위생과
「충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에서 정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규칙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사 운영의 안정성과 식품위생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옥외영업과 관련된 규칙 규정을 정비, 삭제하여 제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ㆍ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2026-06-01 2026-06-01 일부개정 훈령 기획감사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개정사항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 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6-01 2026-06-01 일부개정 규칙 기획감사실
일반직 사무운영직의 정년퇴직에 따른 정원 감축분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재배치하고, 구청장의 정책보좌 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정직(비서) 직급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2026-06-01 2026-06-01 제정 훈령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구수산도서관, 서변숲도서관)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2026-06-01 2026-06-01 일부개정 훈령 도시국 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표준안을 배포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재난안전상황실 간 유기적인 재난안전상황관리체계 확립과 재난안전 상황관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2026-06-01 2026-06-01 제정 규칙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급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6-01 2026-06-01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인사과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공무원의 전출제한기간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26-06-01 2026-07-01 일부개정 규칙 해양항공국 섬해양정책과
◇개정이유 섬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하고, 섬 방문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객선 운임지원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2026-06-01 2026-06-01 제정 예규 의회사무국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폭력방지기본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미추홀구의회 내 성희롱 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