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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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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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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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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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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일부개정 |
조례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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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의결에 따라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신고기한을 확대하고, 조례 적용대상 기관을 정비하여 반부패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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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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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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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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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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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제정 |
조례 |
행정국 디지털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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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2026. 1. 22.)됨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기준 및 공무원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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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폐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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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폐지 |
조례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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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2026.10.02 조례 제1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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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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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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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과 구정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주민주권 활성화와 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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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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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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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아,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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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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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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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소의 작업환경 개선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 주민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지원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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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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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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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ㆍ고금리 등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관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여 고용유지력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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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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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
2026-10-02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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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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