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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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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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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직급·직렬 간 정원 조정 사항을 정원 규칙에 반영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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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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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의회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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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현행 규칙의 일부 조문에 대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자격증 가산점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사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조문 및 서식 표기, 법령 인용 방식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칙의 체계와 문구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범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6조)
나.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에 맞게 18세 이상으로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정비하고, 가산점 비율을 별도로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라. 법령 인용 방식 및 띄어쓰기 등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 표기를 통일함(안 제4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4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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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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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훈령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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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의 경조사휴가 관련 규정을 현행 단체협약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직근로자의 대체휴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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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현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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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규칙 |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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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5-21 규칙 제 3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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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
현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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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전문개정 |
훈령 |
행정국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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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6.05.21 훈령 제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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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현
밀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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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전문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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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 사전협의, 허가절차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결과보고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규칙을 전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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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현
밀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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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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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운영 방향과 행정 내부 효율화 필요성에 따라 읍·면·동 일직 및 숙직 근무를 전면 재택당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당직수당 규정,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효율적인 당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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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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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디지털경제실 투자유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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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운기업의 이전 동향에 맞추어 해운 관련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업종에 관한 지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해운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해운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업종구분에 해운업종을 추가함(제3조제11호 신설)
◦ 국내 및 외국인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해운중개업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 및 제22조제3호)
◦ 해운업종의 투자·고용에 맞는 맞춤형 지원특례를 신설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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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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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대변인 공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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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25. 8. 1.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요건에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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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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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대변인 공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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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2031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조례 제6419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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