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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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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
2025-07-09 |
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재산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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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유효기한이 종료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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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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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
2025-07-09 |
제정 |
조례 |
행복복지국 인생케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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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 확립 및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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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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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
2025-07-09 |
일부개정 |
조례 |
행복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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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독려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인적, 물적)을 확보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안정적인 활동 보장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서대문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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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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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
2025-07-09 |
일부개정 |
조례 |
행복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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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복지 향상과 장수사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액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80세에서 75세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의 조문을 명확히 반영하는 등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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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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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
2025-07-09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건설국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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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단 이상의 지정게시대는 일반 지정게시대보다 크기에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설치하고 변경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사인의 현수막 게첩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규제 되고 있으나, 구청에서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없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구청에서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 특히 공공성이 명확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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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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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
2025-07-09 |
제정 |
조례 |
교육문화체육국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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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및 게임의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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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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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
2025-07-09 |
전문개정 |
의회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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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 권고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 권고에 의거하여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를 충실하게 실시하고 출장 심의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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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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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
2025-07-09 |
일부개정 |
의회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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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469)과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488)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 6. 9.)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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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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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
2025-07-09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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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폭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칭을 재정비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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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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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
2025-07-09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자치국 반려동물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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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서대문구 조례 제1800호)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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