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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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2025-11-19 2025-11-19 전문개정 규칙 의회사무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원활한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례 2025-11-19 2025-11-19 제정 조례 의회사무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2025-11-19 2025-11-19 전문개정 조례 경제산업국 농정과
-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심의결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 - 체계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실천계획 및 지원내용의 대상,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친환경농업 실천실적 우수 농가 및 단체 등에 대한 육성?지원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1-19 2025-11-19 제정 조례 보건소 건강증진과
강화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만 등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약쑥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2025-11-19 2025-11-19 전문개정 조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 회의 안건 발생빈도 저조로 비상설화 및 재정비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통합하고, 현 실정에 맞추어 조례 내용 수정 및 조례명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1-19 2025-11-19 일부개정 조례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Ⅱ-10) -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복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강화군의 복지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025-11-19 2025-11-19 제정 조례 인구증대담당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모사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동막해변 야영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2025-11-19 2026-01-01 일부개정 조례 문화복지국 관광과
동막해변 야영장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상황에 적합하게 사용요금, 이용시간 및 야영구역 면적 등을 조정하여 해변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2025-11-19 2025-11-19 일부개정 조례 행정국 기획예산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를 이행하여 학술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25-11-19 2025-11-19 폐지 조례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책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별도의 기금으로 운용할 실효성이 낮은 「강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조례의 지원사항을 제정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