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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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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023-09-25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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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의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고, 구정질문은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구청장 등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정책, 해결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의 하나임.
본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원이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향후 조치계획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원도 책임 있는 발언과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고 집행기관도 의결기관 의견에 귀기울여 사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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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
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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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023-09-25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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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 및 징계를 받은 경우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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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
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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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023-09-25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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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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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
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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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024-01-01 |
제정 |
조례 |
자치행정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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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국가방위의 핵심 요소로서 유사시 국토와 국민을 수호하는 귀중한 자원임. 그러나 최근 대학생 예비군 출결 불인정 사건 등으로 인해 예비군 처우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졌음. 사하구는 신평예비군훈련장이 없어지면서 관내 대원의 불편이 가중하는 상황으로, 이 조례를 통해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이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예비군 훈련 편의 증진과 대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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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
현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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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023-09-25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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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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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
폐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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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023-09-25 |
폐지 |
조례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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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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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
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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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023-09-25 |
폐지 |
조례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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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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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
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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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023-09-25 |
폐지 |
조례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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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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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
현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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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023-09-25 |
제정 |
조례 |
경제문화국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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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데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는 등 주택임차인 주거 불안이 날로 심해지는 사회문제로 대두됨. 선량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하구 주민에게 주거와 관련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관한 상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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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
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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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023-09-25 |
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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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음.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자립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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