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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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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6-05 2026-06-05 일부개정 규칙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
1. 개정이유 2026년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통합돌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1] 관악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개정 - 기준인력 반영(순증 27) · 사회복지9급(증 18), 전기9급(증 1), 간호7급(증 5), 지적7급 (증 1), 지적9급(증 1), 방재안전8급(증 1) - 직급간 불균형 해소 · 행정6급(증 5), 사회복지6급(증 2), 사회복지7급(증 9), 운전7급(증 1), 사회복지8급(증 1), 세무9급(증 2), 행정9급(감 5), 세무7급(감 1), 세무8급(감 1), 사회복지9급(감 12), 운전9급(감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2026-06-05 2026-06-05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국 재무과
1. 개정이유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구성 비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 위촉 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원 구성 기준 명확화 및 자격요건 추가 (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제5호) 나. 위원회 구성에 따른 구성 비율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추가 및 규정 정비(안 제4조)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 2026-06-05 2026-06-05 제정 훈령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 제정) 2026.06.05 훈령 제326호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무국외출장 규정 2026-06-05 2026-06-05 일부개정 훈령 행정국 행정운영과
(일부개정) 2026-06-05 훈령 제 1559호
충청북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생활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2026-06-05 2026-06-05 폐지 훈령 자치연수원
(폐지) 2026-06-05 훈령 제 1558호
충청북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연수생 생활 규정 2026-06-05 2026-06-05 일부개정 훈령 자치연수원
(일부개정) 2026-06-05 훈령 제 1557호
충청북도 충청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06-05 2026-06-05 제정 규칙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제정) 2026-06-05 규칙 제 3154호
충청북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학칙규칙 2026-06-05 2026-06-05 일부개정 규칙 자치연수원
(일부개정) 2026-06-05 규칙 제 3156호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2026-06-05 2026-06-05 전문개정 예규 감사관
(전부개정) 2026-06-05 예규 제 542호
충청북도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2026-06-05 2026-06-05 제정 규칙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제정) 2026-06-05 규칙 제 31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