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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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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2024-04-18 |
제정 |
규칙 |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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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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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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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2024-04-18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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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직급·직렬간 정원 조정 사항을 정원 규칙에 반영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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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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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2024-04-18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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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중랑구 관내 공영주차장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이 일괄 100분의 50 감면됨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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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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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2024-04-18 |
전문개정 |
규칙 |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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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청소년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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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사 및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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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2024-04-18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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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등에 대한 과도한 주차 편의 제공 관행 제도개선 통보과제」에 따라 면제대상 선정에 부여된 과도한 재량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확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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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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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2024-04-18 |
일부개정 |
훈령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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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감사대상기관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원회 권고 및 의견에 따라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 등을 면책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책 추정 규정을 명확한 문구로 수정 (안 제6조제3항제2호)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나. 면책제도 안내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문구 추가 :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발송할 때”
다. 면책심의위원회 구성 내용 변경(안 제10조제2항)
- 위원장 : 행정지원국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감사담당관 → 참석 위원 중에서 직제순
라. 면책제도 신청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 → 처분지시
- 면책신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요청기한 삭제
마. 면책심의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보완 및 보고 규정 신설
- 면책심의결과 통보서식 신설(안 제16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면책결정에 대한 감사원 보고 규정 신설(안 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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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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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2024-04-18 |
일부개정 |
규칙 |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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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18 규칙 제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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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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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2024-04-18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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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여건에 맞도록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정비하고 전결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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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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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2024-05-17 |
일부개정 |
규칙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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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2024.5.17. 일괄 시행)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문화재→국가유산)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문화재’ 용어가 사용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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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예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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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2024-05-17 |
일부개정 |
규칙 |
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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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2024.5.17. 일괄 시행)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문화재→국가유산)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문화재’ 용어가 사용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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