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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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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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026-01-16 2026-01-16 일부개정 훈령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 등에 맞추어 관리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규정 2026-01-16 2026-01-16 일부개정 훈령 행정자치국 교육체육과
가. 공공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백운포체육공원 신규 부설주차장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공공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차요금의 경감, 주차요금의 면제 사항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과 일치 시키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2026-01-16 2026-01-16 일부개정 훈령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인 생일자 유급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공무직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공원 사용 지침 2026-01-16 2026-01-16 제정 예규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체계적인 공원 사용 허가 기준을 수립하여 공원시설을 보호하고, 공원 사용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사무처리 규정 2026-01-16 2026-01-16 일부개정 훈령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5. 10. 20.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된 부서명 등 변경사항을 행정규칙에 반영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법령적합성과 법제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2026-01-16 2026-01-16 일부개정 훈령 송도스마트도시국 스마트혁신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5. 10. 20.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된 부서명 등 변경사항을 행정규칙에 반영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법령적합성과 법제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026-01-16 2026-01-16 일부개정 훈령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5. 10. 20.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된 부서명 등 변경사항을 행정규칙에 반영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법령적합성과 법제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록관 운영 규정 2026-01-16 2026-01-16 일부개정 훈령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5. 10. 20.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된 부서명 등 변경사항을 행정규칙에 반영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법령적합성과 법제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지시사항 관리 지침 2026-01-16 2026-01-16 일부개정 예규 기획예산실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 부서명을 반영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1-16 2026-01-16 일부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기술 인재 우대 및 정책적인 기술 분야 중시 기조의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술직렬’의 명칭이 ‘과학기술직렬’로 변경되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