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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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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2023-06-09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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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불가 공무원 열거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인용 조항의 반영 (안 제2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82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불가 공무원 열거 규정 반영 및 상위 인용법령 정비 (안 제3조제1항)
-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의 상위근거법령 인용
: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 삭 제
다.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표기 수정 (안 제2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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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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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2023-06-09 |
제정 |
조례 |
미래전략국 경제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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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복합문화공간인 ‘블루포트 2021’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의 커피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설의 범위 및 운영시간 (안 제2조~제3조)
- 시설의 위치, 공간 구성
- 운영시간 및 휴관일
나. 사용(대관)신청 및 사용료 납부 등 (안 제4조~제9조)
- 사용 신청(변경) 및 승인
- 사용 승인 제한
- 사용료 면제 및 사용료 반환
다. 사용자 준수사항 및 시설의 위탁 및 사용허가 (안 제10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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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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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2023-06-09 |
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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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입양 촉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라. 지원신청,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마. 환수조치 및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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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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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2023-06-09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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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문을 신설·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구현 및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산학교의 운영에 관한 조문 (안 제21조)
- 예산학교 교육내용의 용어정비를 통한 조문의 명확화
- 예산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문 (안 제22조)
다. 주민참여예산제 포상에 관한 조문 (안 제23조)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와 주민제안, 설문조사, 투표 등 예산과정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게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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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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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2023-06-09 |
일부개정 |
규칙 |
미래전략국 경제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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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인용 조문의 현행화 정비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위법령 인용 조문 수정 : 안 제6조 및 별표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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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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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2023-06-09 |
제정 |
규칙 |
미래전략국 해양수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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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지원범위와 대상 (안 제1조 ~ 제3조)
나. 진료기관 지정 및 변경사항 신청 (안 제4조 ~ 제5조)
다. 진료비의 청구 및 지급, 반환 (안 제6조 ~ 제8조)
라. 진료기관 지정서 반납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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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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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2023-06-09 |
제정 |
예규 |
행정관리국 평생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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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에 대해 지켜야 할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전화상담 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인과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제3조)
나. 시스템 설치장소 (안 제4조)
다. 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안 제5조)
라. 통화 비밀보호 (안 제6조)
마. 녹취 시 사전고지 (안 제7조)
바. 녹취정보 열람, 제공 및 절차 관련 사항 (안 제8조)
사. 녹취정보 보관기간 및 보호조치 관련 사항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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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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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2023-06-09 |
일부개정 |
조례 |
미래전략국 해양수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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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신고어업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하고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산관계법령 정비 (안 제2조)
: 「수산업법」 제47조 → 「수산업법」 제48조
나. 진료비 지원대상 규정 명료화 (안 제4조) : 불필요한 문장 삭제
다. 진료기관 진료 시 제출 서류의 규정 명확화
: 「수산업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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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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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2023-06-09 |
일부개정 |
훈령 |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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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한 정의와 권한 등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함
-주요내용-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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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현
대전광역시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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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2023-06-09 |
전문개정 |
훈령 |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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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3-06-09 훈령 제 1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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