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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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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현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조례 기획예산실
(일부개정) 2026.10.14 조례 제42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현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조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부개정) 2026.10.14 조례 제42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현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의실 사용 규정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훈령 자치행정국 총무과
(일부개정) 2026.10.14 훈령 제36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현 강화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총무과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 시 응시자격 등의 자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전형일 경우 내부 위원만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면평가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운영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며, 임용시험 응시 자격증 정비 및 명칭 현행화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강화군 현 강화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026-10-14 2026-10-14 제정 규칙 행정국 기획예산과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신설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공정한 선임 절차를 마련하고,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경기도 안산시 현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훈령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
(일부개정) 2026.10.14 훈령 제688호
경기도 안산시 현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
(일부개정) 2026.10.14 규칙 제1422호
경기도 양평군 현 양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조례 보건소 보건정책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경기도 양평군 현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조례 감사담당관
○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 신고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부조리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및 「형사소송법」상 죄의 공소시효까지 확대하여 신고기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기도 양평군 현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026-10-14 2026-10-14 일부개정 조례 경제안전국 회계과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구의 부설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나. 보훈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인 방법을 국가보훈등록증을 기준으로 통합ㆍ정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의 확인 방법을 실제 발급되는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명확히 하여 감면 대상자의 이용 편의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