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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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2022-05-23 2022-05-23 일부개정 훈령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1.개정이유 공무직근로자 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돌봄휴가 유급 시행으로 양육 공백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족(자녀)돌봄 유급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직근로자 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돌봄휴가 유급 시행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전결 규정 2022-05-23 2022-05-23 일부개정 훈령 의회사무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등에 따라 신설된 의장의 권한 또는 의무사항과 관련한 사무국 업무의 소관 부서와 전결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 행정 추진을 도모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2022-05-23 2022-05-23 일부개정 조례 기획관리국 세정과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2. 1. 1. 시행)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동이체·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 시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 및 과세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05-23 2022-05-23 일부개정 조례 환경수도사업단 환경보호과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5-23 2022-05-23 일부개정 조례 관광경제국 농업정책과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5-23 2022-05-23 제정 조례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2022-05-23 2022-05-23 일부개정 조례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감사와 컨설팅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컨설팅 신청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한 관리진단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2022-05-23 2022-05-23 일부개정 조례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문화재과
행정안전부 <‘21년도 2차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전대(轉貸)를 금지하는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부합하여 개정 *전대(轉貸) :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2022-05-23 2022-05-23 제정 조례 경제산업국 해양항만과
목포시 관내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교통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2022-05-20 2022-05-20 제정 예규 기획감사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