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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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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
2026-10-08 |
일부개정 |
조례 |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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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10.08 조례 제18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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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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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
2026-10-08 |
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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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2025. 4. 1.)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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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폐
서울특별시 종로구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근무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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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
2026-10-08 |
폐지 |
규칙 |
도시재생국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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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에 따라 종로구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업무가 종료되어 현재 단속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바, 현행 규칙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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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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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
2026-10-08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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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칙 제8조는 잘못 지급된 포상금을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는 재산의 압류ㆍ매각 등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재판청구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의 근거 또는 위임이 필요함.
그러나 관련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에는 잘못 지급된 포상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또는 위임 규정이 없어, 법률의 위임 없이 규칙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29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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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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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
2026-10-08 |
전문개정 |
조례 |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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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거 상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 변경,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내용 신설 등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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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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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
2026-10-08 |
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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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감사인 선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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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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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
2026-10-08 |
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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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공단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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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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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
2026-10-08 |
일부개정 |
규칙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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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2025. 12. 30.)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운영 및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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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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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
2026-10-08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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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개편 및 팀 신설과 업무이동·신설·폐지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전결사항을 조정하여 사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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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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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
2026-10-08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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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절차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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