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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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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
2026-08-28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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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원 증가와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고문변호사 정원을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 자문체계를 구축하여, 고도화된 법령해석 및 소송수행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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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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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
2026-08-28 |
제정 |
의회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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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8.28 의회규칙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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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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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
2026-08-28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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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직무관련 형사사건 발생 시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안정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수사단계의 법률지원 근거 및 착수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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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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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
2026-08-28 |
폐지 |
규칙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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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기반의 모바일(온라인) 운영 체계로 사용자 및 가맹점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오프라인 가맹신청서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정비하고, 상위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규칙에서 과중하게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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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현
곡성군 법률자문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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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
2026-08-28 |
제정 |
훈령 |
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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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6.08.28 훈령 제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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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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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
2026-08-28 |
일부개정 |
규칙 |
총무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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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 규칙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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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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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
2026-08-28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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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규칙에 반영하고, 종전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에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도 소송수행 비용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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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
현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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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
2026-08-28 |
일부개정 |
규칙 |
총무국 세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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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규칙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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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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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
2026-08-3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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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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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예
대전광역시 정책품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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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
2026-08-31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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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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