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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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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6-09-18 2026-09-18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자치행정과
2025. 12. 19.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09-18 2026-09-18 일부개정 규칙 도시안전국 치수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의 및 검토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2026-09-18 2026-09-18 일부개정 조례 복지국 복지돌봄과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우리구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가족돌봄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 가족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026-09-18 2026-09-18 일부개정 조례 행정국 총무과
강남구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2026-09-18 2026-09-18 일부개정 규칙 기획실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따른 전결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사무의 권한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6-09-18 2026-09-18 전문개정 규칙 기획실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2026-09-18 2026-09-18 일부개정 규칙 자치행정국 총무과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6-09-18 2026-09-18 일부개정 규칙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상위법령(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과 자치법규 간 용어 불부합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026-09-18 2026-09-18 일부개정 규칙 안전도시교통국 안전총괄과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2026-09-18 2026-09-18 일부개정 훈령 기획실
민선 9기 구정 비전 실현과 국정?구정 주요정책 등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