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2026-06-11 |
2026-06-11 |
전문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
1. 개정이유
현행「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사업 심사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필요성을 토대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및 범위 선정(안 제3조)
나. 상위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선정(안 제4조)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26-06-11 |
2026-06-11 |
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 지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다.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안 제9조∼제10조)
|
|
|
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규정
|
2026-06-11 |
2026-06-11 |
일부개정 |
훈령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
(일부개정) 2026-06-11 의회훈령 제 99호
|
|
|
경상남도 |
현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
2026-06-11 |
2026-06-11 |
전문개정 |
훈령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미래농업교육과 |
|
(전부개정) 2026-06-11 훈령 제 1547호
|
|
|
세종특별자치시 |
현
세종특별자치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
|
2026-06-10 |
2026-06-10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
(일부개정) 2026.06.10 훈령 제262호
|
|
|
경기도 김포시 |
현
김포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2026-06-10 |
2026-06-10 |
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
|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신설·시행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공정한 선임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위임사항의 규정 및 규칙 제정의 목적(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제4조)
다. 회계감사인선임대상자 선임방법과 절차(제8조)
|
|
|
경기도 김포시 |
폐
김포시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
2026-06-10 |
2026-06-10 |
폐지 |
훈령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
1. 제안이유
○ 본 규정은 협업 공무원 우대 및 협업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2020.10.30.)되었으나, 시행 결과 실제 활용률 및 참여도 저조로 운영 실효성이 낮아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김포시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을 폐지함
|
|
|
경기도 김포시 |
현
김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2026-06-10 |
2026-06-10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과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제1조)
나. ‘적극행정 책임관 등’ 규정 정비(제2조 및 제4조)
- ‘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정 사항은 상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약칭 용어로 반복 사용되므로 ‘정의’ 규정으로 신설
다.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대행 규정 삭제(제5조)
|
|
|
경기도 김포시 |
현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2026-06-10 |
2026-06-10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1. 제안이유
○ 봉안시설 안치단의 개방기준 및 유골함의 규격을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규칙상 ‘허가’로 명시되어 있는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봉안시설 안치단의 개방기준 정비(제6조)
나. 개인단 및 부부단의 유골함 규격 정비(별표 2)
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제2조, 제8조,
별지 서식)
라. 그 밖에 용어 및 조문 정비
|
|
|
충청남도 |
현
충청남도 소방관서 종합평가 운영 규정
|
2026-06-10 |
2026-06-10 |
제정 |
훈령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
(제정) 2026-06-10 훈령 제 157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