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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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관리 규정 2026-02-11 2026-02-11 일부개정 훈령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공무직 인력 재배치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공무직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우리 구 공무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권ㆍ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 2026-02-11 2026-02-11 제정 조례 행정관리국 민원데이터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상권·관광 및 주민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수집·분석·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나. 상권·관광 데이터의 구축, 상권·관광 데이터의 수집·관리, 수집범위의 확대, 자료수집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다. 상권·관광 데이터의 공개, 상권·관광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라. 주민 참여 및 민간 협력, 전담조직의 설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4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26-02-11 2026-02-11 제정 조례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안 제5조) 라. 사업추진(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8조~제9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6-02-11 2026-02-11 제정 조례 미래전략국 경제산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력,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2-11 2026-02-11 일부개정 조례 보건소 보건의약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2-11 2026-02-11 전문개정 조례 경제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포함한 스포츠클럽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 기반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26-02-11 2026-02-11 제정 조례 주민복지국 아동복지과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2026-02-11 2026-02-11 제정 조례 경제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기존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던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6-02-11 2026-02-11 일부개정 조례 생활환경국 청소행정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02-11 2026-02-11 일부개정 조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수당 규정을 통합·정비하고,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체계를 합리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