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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
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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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
2025-12-17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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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효율적 구성·운영을 위해 총정원의 변경 없이 정원의 직렬 내 직급 간 정원 조정을 하여 조직·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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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
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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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
2025-12-17 |
일부개정 |
규칙 |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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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2025. 9. 24. 공포)에 따른 신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세부 절차 사항을 마련하고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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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예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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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
2026-03-27 |
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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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27.)에 따라 지자체 위임 업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
나.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 통합지원 제공 등(안 제5조~제8조)
다. 통합지원회의 운영,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등(안 제9조~제12조)
라.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의 구축(안 제13조 ~ 제15조)
마. 개인정보 보호, 포상 등(안 제16조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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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폐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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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
2025-12-17 |
폐지 |
조례 |
주민복지국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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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호 2025년12월17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 부칙에 따른 타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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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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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
2026-01-01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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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연구단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안 제1조~제3조)
나.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조문 변경(안 제7조~제8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회피, 수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12조)
라.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안 제13조)
마.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조문 변경(안 제17조)
바.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조문 변경(안 제18조)
사. 개정 사항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4호서식~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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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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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
2025-12-17 |
일부개정 |
조례 |
미래전략국 경제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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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 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용보증기관 정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6호)
나. 소상공인 대출 보증료 직접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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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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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
2025-12-17 |
일부개정 |
조례 |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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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의 위임체계에 맞지 않게 시행규칙에 재위임된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도서관법」의 위임체계에 맞게 조례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0조~제15조)
나. 민간위원 위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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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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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
2025-12-17 |
일부개정 |
조례 |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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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제5조, 제6조제2항)
나. 복잡하게 나열된 규정 간결화(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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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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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
2025-12-17 |
전문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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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환경정책기본법」과 현 상황에 부합하도록 환경 관련 조례 및 위원회를 정비하여 확대되는 환경 문제와 환경 업무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책무 정비(안 제1조~제3조)
나. 환경계획 수립 방안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4조)
다. 환경보전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조~제15조)
라. 환경정책 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6조~제19조)
마.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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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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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
2025-12-17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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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호 2025년12월17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 부칙에 따른 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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