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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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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예규 |
복지국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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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성평등가족부 「2026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수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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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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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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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직급·직렬 간 정원 조정 사항을 정원 규칙에 반영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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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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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의회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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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현행 규칙의 일부 조문에 대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자격증 가산점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사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조문 및 서식 표기, 법령 인용 방식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칙의 체계와 문구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범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6조)
나.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에 맞게 18세 이상으로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정비하고, 가산점 비율을 별도로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라. 법령 인용 방식 및 띄어쓰기 등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 표기를 통일함(안 제4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4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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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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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의회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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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나. 영상회의록 공개기준과 공개대상 규정 신설(안 제44조의3)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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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현
영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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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훈령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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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의 경조사휴가 관련 규정을 현행 단체협약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직근로자의 대체휴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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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현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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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규칙 |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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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5-21 규칙 제 3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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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
현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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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전문개정 |
훈령 |
행정국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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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6.05.21 훈령 제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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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현
밀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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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전문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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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 사전협의, 허가절차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결과보고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규칙을 전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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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현
밀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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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2026-05-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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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운영 방향과 행정 내부 효율화 필요성에 따라 읍·면·동 일직 및 숙직 근무를 전면 재택당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당직수당 규정,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효율적인 당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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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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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디지털경제실 투자유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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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운기업의 이전 동향에 맞추어 해운 관련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업종에 관한 지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해운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해운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업종구분에 해운업종을 추가함(제3조제11호 신설)
◦ 국내 및 외국인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해운중개업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 및 제22조제3호)
◦ 해운업종의 투자·고용에 맞는 맞춤형 지원특례를 신설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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