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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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2025-05-20 2025-05-20 일부개정 조례 보건소 보건행정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2025-05-20 2025-05-20 제정 조례 기획실
사하구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구민의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구민들에게는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2025-05-20 2026-01-01 제정 조례 문화관광교육국 평생교육과
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학생들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25-05-20 2025-05-20 일부개정 조례 자치행정국 총무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조례에 위임된 여비 부당수령 적발 시 징수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정수령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5-05-20 2025-05-20 일부개정 조례 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이용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2025-05-20 2025-05-20 제정 조례 안전도시국 건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2025-05-20 2025-05-20 일부개정 조례 문화관광교육국 평생교육과
관내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2025-05-20 2025-05-20 제정 조례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디지털 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성착취, 성적 괴롭힘,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소비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2025-05-20 2025-05-20 제정 조례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2025-05-20 2025-05-20 일부개정 조례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법령 전부개정·시행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 등 정비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