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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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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
2026-03-06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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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2024.9.27.)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삭제된 조문 준용 오류를 정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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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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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
2026-03-06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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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 연임 여부에 대한 통제장치의 미흡함으로 인한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를 예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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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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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
2026-03-06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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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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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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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
2026-03-06 |
제정 |
조례 |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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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정의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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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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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
2026-03-06 |
일부개정 |
조례 |
미래문화국 생활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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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규 설치되는 스크린 파크골프장, 학교복합 체육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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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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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
2026-03-06 |
전문개정 |
규칙 |
미래문화국 문화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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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및 주말 1시간 연장에 따른 이용시간을 현행화하고 도서관별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시간을 현 운영에 맞게 정비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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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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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
2026-03-06 |
제정 |
조례 |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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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주거·교육·정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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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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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
2026-03-06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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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 소속 사무국장의 직급 및 개방형직위 지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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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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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
2026-03-06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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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상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 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제재 규정의 적정성이 미흡하고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부과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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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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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
2026-03-06 |
폐지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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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구민 참여 기반 마련과 정책 자문 기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제정되었으나, 장기간 위원회 운영 실적이 미비하여 유명무실한 상태이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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