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산청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산청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산청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청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산청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관련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산청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