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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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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18건) 규칙(2건) 훈령(0건) 예규(0건) 입법예고(12건)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4.09.26 재정경제국 세무행정과
... 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2016.12.06, 2021. 11. 11.)|제2조(적용)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03.21)|제3조(종류 및 요액)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03.21)|제3조의2(징수방법)①수수료는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인증하거나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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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12.09 보건소 보건의료과
... 이관)6.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7. (신설 1994.12. 8 - 조례 제258호,삭제 1999.10.27)8. 검사(신설 2009.3.2)③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4.4.10)|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삭제 2000.12.28)②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9.22, 2021. 12. 9.)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4.4.10)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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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4.12.31 재정경제국 재무과
...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서류에 인증기에 의한 수입 증지 납부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제4조(수입증지의 규격)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1. 규격 인증기 : 가로 30mm × 세로 34mm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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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7.11.14 보건소 보건위생과
... 항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의 시행시 그 이용자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및「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7. 7.26, 2001. 6.13, 2017. 11. 14.)|제13조(수수료의 감면)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4.)1.「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노인(개정 2001. 6.13, 2010. 7. 1, 2017. 11. 14.)2.「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개정 2010. 7. 1, 2017. 11. 14.)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 6.13, 2010. 7. ...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12.09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장 정보공개심의회|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9.>③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중 3분의 2는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4.07.04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1999. 12. 29.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제3항을 제1항·제 ... 3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다만, 종량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8. 7. 29, 2011. 3. 31, 2013. 05. 09, 단서신설 2015. 5. 7, 개정 2022. 11. 22.)|제17조(폐기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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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환경플랜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03.09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은평환경플랜트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서울 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한 방법으로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첨단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은평환경플랜트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영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은평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또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② 제1항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05.10 교육문화국 가족정책과
... 교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 한다.⑥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2.09.22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 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제3조(구청장의 책무)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 .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4.01.04 교육문화국 시민교육과
...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④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은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3.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연수 등 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